사업실패경험이 재창업의지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Study on the effect of business failure on re-startup inten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한국은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로서 창업활성화를 위한 재창업자금, BI, 교육, 대기업과의 연계창업 등 다양한 시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퇴출을 위한 사업정리, M&A, 재도전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실패에 대한 용인과 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창업실패기업인은 고통 속에 빠져서 평생 신용불량자로서 사회낙오자가 될 수 있다.
재도전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해야 리스크가 큰 기술창업이 활성화 되어 신성장동력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실패경험이 학습효과와 자산으로 승화하여 재창업의지와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부의 재창업지원제도와 기업가정신이 재창업 의지와 기업성과에 어느 정도 상승효과를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이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재창업자 332명을 표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프로세스 메크로기법 등을 실시하여 도출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실패경험과 재창업의지, 기업성과와의 관계에서 사업실패경험 중 재무적 손실이 큰 경우 재창업의지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사업실패경험 중 비재무적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창업의지와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사업실패경험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는 의견을 보여주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사업실패경험과 재창업의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 및 정부의 재창업지원제도의 조절효과는 사업실패경험 중 비재무적 손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창업의지와 기업성과간에 기업가정신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적 손실이 큰 경우에는 기업가정신이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창업지원제도 중 교육컨설팅은 사업실패경험과 재창업의지,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금지원은 사업실패경험 중 비재무적 손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창업의지 및 기업성과 간에 조절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재창업지원제도 중 교육컨설팅 지원에 관한 세부 프로그램과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하며 창업실패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사업실패로 재무적 손실이 커지기 전에 사업정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고 지역별 재창업로드쇼, 창업선도대학내에 재창업 교육프로그램 등 사회전반의 실패기업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립의지가 있는 성실실패기업인을 위한 실업급여, 재취업알선, 기술창업자를 위한 보험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도전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체제와 전담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사업실패경험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업종별, 기술 수준별 연구와 함께 재도전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has formulated many policies relating to restarting business fund, business incubator, education, conglomerates-related startups to promote startups as a major task of the creative economy.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business closures for liquidation, M&A and rechallenge.
If the acceptance of failure and a turnaround are not allowed in this society, most of failed startups will become a loser as a delinquent borrower.
When an ecosystem is built that allows rechallenge, technology startups with high risk are revitalized and they will become a new growth engin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business failure experience is sublimated as learning effect and asset, and has direct impact on re-startup inten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This study also aims to review whether the government's restarting business support system and entrepreneurship have ascending effect on re-startup inten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This thesis conducte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a process macro analysis, using 332 restarting businessmen with failure experience as a sample,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relation of business failure experience, re-startup inten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a huge financial damage had little significance on re-startup inten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while non-financial damag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re-startup inten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This shows the same result with a precedence re-startup that the effect of business failure experience on business performance showed contradictory results.
Second, in relation of business failure experience, re-startup inten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control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the government's restarting business support system appeared only in case of non-financial damage, but not in huge financial damage.
Education and consulting among restarting business support methods of the government did not control the relation of business failure experience, re-startup inten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Financial assistance had control effect on re-startup inten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only in case of the existence of non-financial damage.
This showed that we need to re-evaluate specific programs of education and consulting and their effects, and also consider the efficiency of financial support for failed startups.
A systematic support system is needed in order to help failed startups wind up business quickly before financial damage becomes too big. We also need to provide opportunity to improve the image of failed startups by conducting programs such as road shows and education for restarting businesses at startups leading colleges.
We need to prepare a collaborative legal system and a specialty organization that can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work and push for rechallenge policy, such as unemployment payment, re-employment placement, insurance for technology startups. A variety of academic study on rechallenge are also needed to verify the effect of business failure experience by business sector and technology level.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ⅷ
• 영문초록 ⅺ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2 연구방법 및 범위 3
• 1.3 논문의 구성 4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6
• 2.1 사업실패 경험 6
• 2.1.1 사업실패의 개념과 요인 6
• 2.1.2 실패기업 현황 8
• 2.1.2.1 부도현황 8
• 2.1.2.2 폐업현황 9
• 2.1.2.3 실패기업 폐업 사유 및 사업기간 10
• 2.1.2.4 실패기업인의 위상 12
• 2.1.3 사업실패경험의 선행연구 15
• 2.2 기업가정신 19
• 2.2.1 기업가정신의 정의 19
• 2.2.2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21
• 2.2.2.1 혁신성 22
• 2.2.2.2 진취성 23
• 2.2.2.3 위험감수성 24
• 2.3 재창업지원 25
• 2.3.1 우리나라 재창업지원 25
• 2.3.1.1 재도전지원센터 26
• 2.3.1.2 재도전 중소기업경영자 힐링캠프 27
• 2.3.1.3 재도전 성공패키지 27
• 2.3.1.4 재창업자금 28
• 2.3.1.5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신용회복위원회) 29
• 2.3.1.6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30
• 2.3.2 국제비교분석 31
• 2.3.2.1 미국 31
• 2.3.2.1.1 파산법 32
• 2.3.2.1.2 사업재생관리협회 35
• 2.3.2.1.3 미국 구제자금 36
• 2.3.2.2 일본 37
• 2.3.2.2.1 재도전지원 종합계획 37
• 2.3.2.2.2 재도전자금 및 기업재생펀드 38
• 2.3.2.2.3 중소기업 재생지원협의회 42
• 2.3.2.3 EU 42
• 2.3.2.3.1 유럽위원회(EC)의 재도전 정책 권고 및 회원국의 파산법 개정 42
• 2.3.2.3.2 유럽 국가의 재도전 권고 이행 상황 46
• 2.3.2.4 국제비교분석 48
• 2.4 재창업의지 51
• 2.5 기업 성과 53
• 2.6 사업실패경험, 기업가정신, 정부의 재창업지원, 재창업의지, 기업성과의 관계 55
• 2.6.1 사업실패경험과 재창업의지, 기업성과의 관계 55
• 2.6.2 기업가정신과 재창업의지, 기업성과의 관계 58
• 2.6.3 정부의 재창업지원과 재창업의지, 기업성과의 관계 60
• 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 63
• 3.1 연구모형 63
• 3.2 가설 설정 64
• 제 4 장 연구방법 67
•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67
• 4.1.1 사업실패 경험 68
• 4.1.2 기업가 정신 68
• 4.1.3 정부의 재창업지원제도 68
• 4.1.4 재창업의지 69
• 4.1.5 기업성과 69
• 4.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69
• 4.2.1 설문지의 작성 및 구성 69
• 4.2.2 예비조사 70
• 4.2.3 설문지의 구성 70
• 4.2.4 자료수집 71
• 4.2.5 분석방법 72
• 제 5 장 연구결과 74
• 5.1 표본의 일반적 특성 74
• 5.2 모형의 타당도 검정 76
• 5.3 가설의 검증 79
• 5.3.1 기업가정신에 대한 분석결과 81
• 5.3.2 재창업지원 중 교육컨설팅에 대한 분석결과 84
• 5.3.3 재창업지원 중 자금지원에 대한 분석결과 85
• 5.3.4 가설검증결과의 요약 89
•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91
• 6.1 연구결과의 요약 91
• 6.2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92
• 6.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95
• 참고문헌 97
• 부 록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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