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입법의 정책적 평가와 입법상의 문제 = Proposal in Policy and Legislative Problem of Real estate Tax Legis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있어서 부동산 관련 정책조세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를 위한 정책적 조세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책조세의 입법은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의 주류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내에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 또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불완전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거래세의 중과는 부동산 열기가 고조되면서 오히려 그 기능을 상실하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다가 추후 거래가 실종되었을 때에는 비로소 미미한 부동산거래 마저 단절 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조세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다른 부동산 정책입법의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대증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 신뢰감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내에서 유도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책조세는 부동산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어 폭등하거나 붕괴되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안정화시키려 하는 정부정책이 단기간에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여론에 밀려 과도한 조세입법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조세입법권의 행사는 민주법치적 정당성과 그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법체계적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정부는 스스로 제안한 법안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국회가 이를 방관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조세법이야말로 공동체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충돌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분야임은 물론, 정당간 이해대립이나 국민과 의회간의 대립 그리고 사회 내 이익단체의 개재도 심하기 때문에 조세법이 국민 일반의 상식적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that tax system can be used as an instrument of real estate policy. But using tax as an instrument of real estate policy is somewhat limited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Current Real estate Legislation cannot be seen to be equipped as an imperfect object of political compromise according to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of time. The determination of the taxable unit in the tax code and the method of imposing the tax have historically been popular subjects of scholarly and political dabate.
Although there must be no absolute real estate policy not amendable as much as the constitution, what is most urgent now is to implement the real estate policies in a longer term and consistently to recover people"s truct of the government policies.
This study inspects closely how various legislative demands about taxation yield into the law in force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nquires improvement for it. In this study, measures to improve the problems are presented. For instance, on the stage where the legislative bill is submitted, measures to make it compulsory for bill proposed by members to undertake the review of support organizations and to reinforce the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s. On the stage of committee review, measures are presented to coordinate legislative bill of tax law budget review.
This is all the more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ax laws are an area that shows most noticeably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components of a community and that tax resistance may be incurred in case the tax laws are contradictory to the general law sentiment of the people because the interest confrontation between parties, the confrontation between people and lawmakers and the intervention of the interest groups are seriou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부동산 조세입법의 정책적 의미
• Ⅲ. 부동산 관련 조세입법의 통제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병용, "민법과 세법(민법을 중심으로 한 조세의 이해" 영화조세통람 2011
• 2 박민,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헌법적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14 (14): 263-295, 2008
• 3 남기업, "헨리조지의 사상과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말 2005
• 4 강경근, "헌법학" 법문사 1998
• 5 이경주, "헌법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99
• 6 박훈, "한국의 재산세 과세상 문제점(과세권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 (1): 2008
• 7 이우진, "토지공개념제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토지초과이득세제 재도입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34) : 63-84, 2009
• 8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 9 김홍주, "주요국의 부동산가격 급등현상과 정책대응 비교 연구 - 영국, 호주,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을 사례로 -" 서울연구원 10 (10): 89-103, 2009
• 10 차병섭,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2 (12): 199-227, 2011
• 11 옥무석,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방향과 지방자치의 이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4 (4): 2004
• 12 김영우,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3 (23): 155-188, 2006
• 13 김태정,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정보학회 13 : 2008
• 14 최미희, "조세정책세제 입법심의의 문제와 과제: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한국조세연구포럼 13 (13): 63-94, 2013
• 15 장태주, "조세입법의 한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5 : 1998
• 16 이전오, "조세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여름) : 2009
• 17 김웅희, "조세입법의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7 (27): 233-269, 2010
• 18 김웅희, "조세우선권의 성격과 입법한계에 관한 연구－헌재 2009.9.24 2007헌바61·62(병합)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8 (28): 175-202, 2011
• 19 정병용, "조세법상 준거개념의 사법관련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5
• 20 강주영, "정책실현을 위한 과세권 행사의 공법적 한계" 한국법제연구원 (33) : 345-368, 2007
• 21 박영도,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입법이론연구Ⅰ" 한국법제연구원 1991
• 22 이동식, "응능과세원칙" 한국공법학회 32 (32): 615-640, 2004
• 23 목진휴, "양극화 현상의 원인진단과 극복방안"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6
• 24 임종인,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한국사회 대안발전전략"
• 25 토지정의시민연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방안 기자회견문"
• 26 김웅희,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2 (22): 173-194, 2005
• 27 권영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부동산 제도개혁 방안" 11 : 2005
• 28 민태욱, "부동산조세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세법학회 12 (12): 7-34, 2006
• 29 유태현, "부동산세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 (2): 2009
• 30 안상민, "부동산세제의 개편에 따른 과세개선방안" 대한경영정보학회 12 : 2007
• 31 임규진, "부동산보유세제에 관한 연구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포럼 9 (9): 244-290, 2009
• 32 이동식, "부동산보유세의 현황과 문제점: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36 : 19-52, 2007
• 33 박재환,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평가와 개편방안－주택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5 (25): 191-221, 2008
• 34 김수현,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올바른 개선 방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3
• 35 김성수,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에 대한 입법과제 ―종합부동산세와 가칭 “통합재산세”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3 (33): 351-379, 2005
• 36 정연식, "부동산 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0년 이후 개편내용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41 (41): 2008
• 37 권배근, "부동산 과세정책에 있어 법적 한계(종합부동산세법을 중심으로)" 한국세무사회 (봄) : 2008
• 38 양인준, "부동산 거래와 세제지원정책의 당부- 중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에 세제지원을 해줘야 마땅한가? -" 한국국제조세협회 28 (28): 21-61, 2012
• 39 마르틴 크릴레, "민주적 헌정국가의 역사적 전개" 종로서적 1983
• 40 김형성, "대한민국헌법 경제조항의 제도적 정착에 관한 법제연구" 사단법인 한국입법학연구소 2012
• 41 최명근, "납세자 기본권" 경제법륜사 1997
• 42 김형성,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6 : 1995
• 43 김성수,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재산권보장과의 관계" 1991
• 44 김성수, "국가과세권과 평등권, 재산권과의 관계－ 과세권의 한계를 중심으로－" 2003
• 45 방승주, "과세의 재산권적 한계― 소위 “반액과세의 원칙(Halbteilungsgrundsatz)”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3 (13): 413-449, 2007
• 46 강경근, "과세권과 조세법률주의" 고시계 2002
• 47 川村榮一, "고정자산세제의 과제와 전망(토지와 관련된 고정자산세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 (1): 2008
• 48 이동식, "거주용 주택에 대한 과세의 새로운 접근" 한국세무학회 25 (25): 53-79, 2008
• 49 金子宏, "租稅法" 弘文堂 2010
• 50 水野忠恒, "租稅法" 有斐閣 2007
• 51 김원기, "租稅平等主義에 관한 小考" 동북아법연구소 4 (4): 279-301, 2010
• 52 김성균, "租稅債權의 優先 관련 納稅證明制度의 再檢討" 중앙법학회 10 (10): 331-359, 2008
• 53 原田純孝, "現代の都市法" 東京大學出版社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