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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통한 위반건축물의 처분유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sposal Type df Violated Buildings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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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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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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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행위는 주로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위반건축물은 허가권자의 단속과 민원제기로 적발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위반행위 건축주는 허가권자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이의신청 건수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반 건축행위로 인한 정확한 세금징수의 어려움, 국민의 재산권 제한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최근 4년간 위반건축물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하여 처분 유형을 분석하여 국민이 쉽게 이행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법의 인허가 절차의 단순화 개선과 규제내용의 명료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수시점검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행정심판의 재결례를 공개하는 행정제도 개선,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경제적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개선의 필요성을 제도적 개선과제로 도출하였다.
더보기Violation of construction is mainly done by extension, renovation, algebra, and change of use. Violation buildings are being detected by crackdowns and complaints of licensees, and they are not decreasing despit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such as continuous crackdowns, correction orders, and enforcement penalties. Moreover, the number of objections such as administrative judgment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has not decreased because the owner of the violation is opposed to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the licensee. The problem of the correct tax collection due to the violation of the building act and the restriction of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are extended to social problems. In the past four years, the disposition type has been analyzed through the administrative trial of the violation building, and the simplification of the licensing procedure of the building law that the people can easily implement and experience, the clarification of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the frequent inspection and management of buildings under the Building Management Act,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recovery measures for economic benefits was derived as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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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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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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