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ㆍ공유 혼재지의 합리적 재산권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ystem Improvement for Reasonable Property Rights Arran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Mixed Areas: Focusing on the Case of National and Public Mixed Areas in Seoul C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48(22쪽)
제공처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발 가용지 발굴 측면에서 국ㆍ공유 혼재지를 원활하게 최적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상호 간 협력적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재산권의 합리적 정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황을 통해 검토한 결과 비슷하지만 다른 현행법 상 관리ㆍ처분 기본원칙, 재산을 교환하는데 있어서 일관적이지 못한 재산 가치 책정방식 및 대부료(사용료) 부과 기준, 각 재산에 적용가능한 개발방식의 차이 등의 이슈가 있었으며, 실제 국ㆍ공유 재산 관리ㆍ처분 및 개발 사례 검토를 통해 각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이미 사용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사용료) 부과 및 관련 기준 일원화를 통한 개발방식 및 제도의 통일성 확보, 모든 재산에 대한 자산개념을 적용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일관된 형태의 DB구축과 소유한 재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 정립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재산 자체의 원만한 소유권 정리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기적인 재산 교환 리스트 작성, 재산가치 책정방식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세 번째 개발사업 진행 시 주체 간 합리적 재산정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개발사업 참여 여부, 공공시설 필요 여부, 극소지분 소유 등에 따라 위탁개발이나 재정사업, 민간참여개발, 양여와 교환을 통한 민간개발 혹은 공공개발 등 여건에 맞는 개발방식을 통한 합리적인 재산권 정리 방식을 제안한다. 끝으로 앞에서 제시한 개선방안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겠다는 자세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협의체 구성과 관련 프로세스 및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his study believes tha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smoothly and optimally utilize national and public mixed areas in terms of finding development available sites that can respond to various changes in conditions and to come up with a reasonable arrangement of property right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current situation, there are similar but different basic principles for management and disposal under the current law, inconsistent property value setting and loan fees (user fees) imposition standards, and differences in development methods applicable to each property. First, for property already in use, w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a consistent DB and establishing an accurate value for the property by creating a portfolio with the concept of assets applied to all properties by imposing loan fees and unifying related standards. Second, to smooth ownership of the property itself,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preparing a periodic property exchange list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and establishing reasonable standards for setting property value were proposed. Lastly, at the time of development, for reasonable property arrangement between subjects, we proposed a reasonable property rights arrangement method through development methods suitable for conditions such as consignment development, financial projects, private participation development, private development through concession and exchange, depending on whether local governments would participate in development projects, whether public facilities would be needed, and ownership of minimal stakes. Lastly, although improvement measures presented above are important, understanding each other’s positions and an attitude to cooperate are the top priority. It is also important to form a consultative body and prepare related processes and system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