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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자연법사상과 경제적 자유주의 = Modern Natural Law Thought and Economical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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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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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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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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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55-38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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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近代 自然法思想과의 연관 속에서 홉스, 로크, 스미스의 思想을 검토하면서 經濟的 自由主義, 보다 넓게는 자유주의 원리의 형성과정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홉스의 自己保存이라는 利己主義의 정립은 근대 시민사회의 구성원리가 되고, 로크의 所有의 自然性 주장은 사회 또는 국가에 의한 개인의 소유권의 불가침성과 不平等 所有의 정당화로 연결되며, 이어서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발전 원동력인 이기심의 자유로운 추구와 동시에 同感에 의한 이기심의 사회적 규제원리를 제시한 스미스의 自然的 正義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로 확립되었다. 본 논문은 이들 사상가의 차별성과 한계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效率`과 `正義`를 대립시키지 않고 수렴시키는 절대적 조건으로서 개인의 이기심 추구의 `自由`를 제1의 원리로 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사상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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