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실버産業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a plan for activation of silver industry in Korea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東國大學校 經營大學院,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전공 2003. 2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1.32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95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88-91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21세기 高齡化社會로의 進入을 맞이한 우리나라도 退職 後 길어진 여생의 삶을 영위하는 많은 老人들에 대한 社會 보장적인 對備策의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國民所得의 向上과 더불어 經濟力이 있는 노인들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增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老人福祉 政策은 이렇게 中産層 이상 老人層의 다양한 慾求充足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市場經濟의 원칙에 따라 購買力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버産業의 育成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本 硏究는 지금까지의 理論的 硏究 및 實態資料를 파악하여 分析함으로서 실버産業이 정착될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본 硏究는 노인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버産業의 活性化를 위하여 住居分野·醫療分野·金融分野·기타 産業分野 등을 중심으로 보다 실버産業에 대한 改善策 및 發展方案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硏究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硏究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演繹的 方法으로 先行硏究를 검토하여 실버産業의 特性을 파악하였으나 국내 실버産業이 先進外國에 비하여 落後되어 있으므로 先進國의 실버 産業制度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둘째, 理論的 分析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권위있는 기관에서 행한 實態調査의 결과도 竝行하여 分析하였다.
이러한 실버産業은 老人生活의 편의와 질적 向上을 위한 豫備方便이고, 미래노인의 社會問題를 防止하는 수단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실버産業의 發展은 여러 環境 중 가장 중요함을 認識하여 持續的인 硏究가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본 硏究는 실버産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 問題點을 解決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즉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住居分野의 民間投資 유도를 위한 제도적 改善方案으로 國有地, 山林保護地域 등을 장기 대여 형식의 支援·稅制減免 惠澤, 多樣한 3세대 주택, 도시형, 도시근교형, 複合的인 형태 등의 住居施設에 民間企業도 營利目的 外에 福祉次元에서 大企業의 참여, 社會還元의 形態로 투자유치가 있어야 저렴하고 생활하기에 편리한 福祉시스템 형태의 住居施設을 확충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醫療分野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豫算側面이다. 豫算 부족은 結果的으로 專門人力·專門病院이 매우 부족하게 되고, 노인과 관련된 의료중 中風·치태 등에 대한 對備策이 全無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에 醫療保險, 年金制度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보험 혜택의 수급일자를 확대하여 노인에게 低廉한 價格으로 醫療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가서비스의 活性化 方案으로 노인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간호서비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專門人力을 養成하여야 한다.
셋째, 金融分野로 年金制度를 活性化하여 老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老人들은 스스로 소득원을 가질 수 있도록 老人就業 問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硏究하여야 한다. 老人生活을 위한 社會保障制度의 擴大와 個人年金의 活性化와 企業年金의 導入과 치매성 노인을 위한 개호보험이 시급하다고 본다.
넷째, 기타 실버關聯分野로는 노인을 가정에서 家族이 保護할 수 있도록 재가복지서비스 活性化와 高齡者 雇傭增大를 위한 政府支援對策 및 大企業의 意識構造 變化와 우리나라 사람의 신체에 맞는 老人福祉用具 및 住居開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한국형 실버産業을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政府, 國民, 企業과 受益者인 노인 모두가 참여하여 政府의 福祉豫算 擴大와 企業利潤의 社會還元과 受益者의 적정한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本 硏究는 演繹的 方法에 의한 理論的 硏究에 국한되었지만 지금까지 硏究되어 온 내용을 바탕으로 先進 外國의 實態 및 國內 실버産業의 實態를 고려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실버産業 發展方案을 제시하였다. 즉, 실버産業에 대한 全體的인 흐름을 把握하여 우리나라 실버産業을 보다 效率的이고 效果的으로 發展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With the onset of the society in korea, new welfare policies need to be reviewed for seniors whose life expectancy is longer than ever before. With the increased income of Koreans, the desire of older people for better life is greater, Which calls for more attention to welfare policies to meet the demands of the middle and higher class seniors. To this end, promoting the silver industry targeting wealthy seniors on the basis of the market principle seems desirable.
In this research, I tried to find ways to settle the silver industry through analysing theoretical studies and data. To promote an appropriate silver industry in korea, I focused on housing, medical practicing, finance and other industries. By doing so, I tried to find measures to improve the sliver industry.
The procedure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proceeding data were examined through deductive reasoning to understand the character of the silver industry. But as the industry in korea lags behind compared to that in advanced countries, I took a lesson from the countries.
Second, I also analysed survey results by an agency of authority to allow for the limit to theoretical analysis.
The silver industry can be a way of preventing future problems related to seniors as well as a way of improving convenience and quality of later life. So I wrote about how to develop the industry and solve problems. The solution and improvements are as follows:
First,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in housing, sever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State land, forest conservancy areas should be leased in longer terms and tax benefits should be provided in using those lands. Large businesses should take part in developing and promoting 3-generation housing, urban, suburban and complex housing, not just in terms of profit-making, but in terms of welfare. In doing so, more housing with low price and more convenience will be available.
Second, budget is what matters most in the medical sector. The lack of budget results in the lack of certified personnel and hospitals, making seniors vulnerable to geriatric diseases such as palsy and dementia. To tackle these problems, medical insurance and pension are needed. And medical insurance should cover more days to provide seniors with medical benefits at low price. In a way to promote medical treatments in houses, more certified medical personnel should be available to treat older people in their own houses.
Third, in the financial sector, the pension system should be more widespread to prepare seniors for later life. At the same time,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employment of seniors so that older people can have their own source of income. Enlargement of social security, promotion of private pension, introduction of corporate pension, patient-caring insurance for dementia patients are mostly needed.
Fourth, in the other silver businesses, a system to protect and care for older people by their own family at home is needed. Also, government support and changes in corporate mind-set is required for rehiring these people. And various devices and housing which fit into older people are needed.
Fifth, to develop a Korean version of the silver industry, government, business, people and the beneficiaries themselves should ta part in enlarging welfare budget, returning part of corporate profits to the society, making beneficiaries take up part of the cost.
Despite the fact that this research is only about theoretical research, I proposed the direction of the future silver industry on the bases of several data in advanced countries and in Korea. The understanding the whole concept and progress of the silver industry would help a lot in setting a Korean model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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