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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국민정부 시기 통세 개정의 성격 연구 1934년도 면사 통세 개정의 배경과 유산을 중심으로 = The Research on the Nature of Consolidated Tax Reform of Nanjing Nationalist Government -In case of the background of Cotton Yarn Consolidated Tax Reform and Its Abortion in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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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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這篇文章的主要硏究焦點在于追究1934年南京國民政府立案, 推行的綿紗統稅改訂之全般過程以顯出其改訂的根本性質. 當時, 綿紗統稅改訂具有兩個比較客觀條件, 就是設, 救濟民族紡織工業和補充財政不足. 首先, 1930年代初, 世界性經濟危機, 以及`九一八`, `一二八`事變等日本的中國侵略嚴重阻碍了中國工業的醇 發展. 由于購買力的麥縮, 市場縮小, 東北市場的失去等種種原因, 中國工業中占有最大比重的紡織工業也難免實施行業緊縮. 因此, 世界性經濟危機以後, 民族紡織業界堅決要求國民政府救濟民族紗廠, 尤其是統稅改訂成爲救濟紡織工業的核心要求. 其主要內容包括兩個辦法, 則第一, 要求把賦課統稅基準要改爲四等級制, 第二, 把統稅的一部分, 以奬勵金的形式還給民族紗廠. 從此可見, 民族紡織業界向國民政府提出改訂統稅的主要目的就在于保護及救濟工業. 除此之外, 1930年代初以來, 嚴重財政赤子催促國民政府改訂統稅. 從1927年起, 對日抗戰等一系列政治, 軍事方面的因素使南京國民政府一直陷于慢性財政不足. 因此, 爲解決財政赤子起見, 1933年國民政府引進了政府樹立以後最大規模的棉麥借款. 這批借款共有5千萬美元的現物借款, 通過紗廠方面的收容才能達到現金化的目的. 因爲在華紡主要消費進口美棉, 所以其動向自然成爲借款現金化的關鍵. 但是, 日本政府, 尤其是日本軍部積極反對在華紡購買借款美棉. 隨之, 國民政府還認識到消除日本軍部的懷疑才能實現借款現金化, 卽在華紡的購棉. 隨卽, 國民政府不得不積極推行取消一系列排日政策, 而在這一過程當中, 國民政府還決定統稅改訂. 1934年10月8日, 國民政府通告華商紗廠聯合會以及在華日本紡績同業會從11月1日開始一律適用新稅率.]起初, 從救濟民族工業起見, 民族紡織業界向國民政府提出改訂統稅的要求. 然而, 由于財政不足, 國民政府缺乏收容保護民族工業的力量. 隨卽民族紗廠批評國民政府保護工業的口號不過是空談, 只考慮財政目的而決定統稅改訂. 若只考慮因民族紡織資本家的反對, 統稅改訂最終沒能實現, 也會承認他們在決策上的影響力. 然而, 若追究統稅改訂的背景, 立案, 曲折以及流産的全過程, 不能贊同這一主張. 總的來設, 起初統稅改訂具有保護民族工業的方針, 然而引進棉麥借款以後, 其性質一大改變. 換言之, 1934年統稅改訂具有補充財政不足的財政性質, 同時還考慮中日和解的外交方針而産生的. 從此可見, 1934年統稅改訂근棉麥借款現金化的財政目的以及中日和解的外交考慮具有密切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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