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국문 초록 (Abstract)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현재까지도 위헌논란을 중심으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첨예한 찬반논란을 불러온 정책이다. 최근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전의 공개방식과는 달리 성범죄자의 세부정보(성명ㆍ나이ㆍ신체특징ㆍ사진ㆍ주소 등)를 인터넷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아직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개되는 대상자는 없으므로 세부적인 공개로 인한 예방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세부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하고 공개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본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는 본 제도의 정착과 개선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억제하려는 예반예방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한 형벌과 더불어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한 단계적인 신상공개와 더불어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범죄예방 정책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ystem of releasing identities of sexual offenders is a policy which have attracted much social concern and have caused pros and cons mainly with controversy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ill now.
Children and young boys and girls sex protection law recently amended releases through the Internet detailed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 (name, age, physical characteristics, photo, address) unlike the past releasing method. Now anyone can with the verification of adult in the Internet confirm the identities of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and young boys and girls. Since there is no person yet whose identities is released following the amended law, preventive effect due to detailed release is not clear.
The system of releasing identities of sexual offenders by making the identities released after the sexual offenders receive irrevocable judgment, is pursuing general preventive effects. However, because sexual offence is the crime whose second offence worries are very high, countermeasure for prevention of second offence should be followed. Therefore, together with punishment restraint corresponding to the responsibility of sexual offenders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second offence and to re-socialize sexual offenders with step-by-step releasing identities, crime preventive policy to prevent sexual offence is essential.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률적 검토
• Ⅲ.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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