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윤리경영과 법률 = Ethical management and the law
저자
강지성 ( Ji Sung Kang ) ; 김예원 ( Ye Won Kim ) ; 민수연 ( Soo Yeon Min ) ; 이정호 ( Jung Ho Lee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24(30쪽)
제공처
윤리 경영과 관련이 있는 법학 분야로서, 형법 영역은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형벌의 부과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서 윤리적 경영 판단의 재량과 기업가의 창의를 확보하는 이른바 ‘경영판단의 법칙’의 해석을 검토하고,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환경행정 영역에서 기업의 능동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국가 보조금의 운영에서 기업의 윤리적 경영이 궁극적으로 대정부적 기업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점을 고찰하고, 상법의 영역에서는 최근 개정상법의 제도들의 개관하고 기업지배구조, 기업금융 분야에서 윤리 경영을 담보하는 기타제도들을 소개하며, 노동법의 영역에서는 고용문제에 있어서 경영윤리, 근로자들의 회사에의 참여 및 근로 환경과 복지 문제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통한 노동자의 권익향상의 논제를 전반적으로 다루어 볼 것이다.
더보기Ethical management is greatly influenced and shaped by the government legislation. In fact, business ethics is virtually related all aspects of government regulations and laws including criminal law, administrative law, commercial law, and labor-related laws. This paper reviewed how these legislations influences and regulated ethical management in business. As for criminal law, the issue of how managerial discretion can be distinguished from breach of trust or embezzlement is introduced. In administrative law, we discussed the effect of government subsidies on environment-friendly practice of companies. How legal constraints o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fluences ethical management was a key issue in reviewing commercial law. As for labor-related laws, ethical issues in employment, employee participation, working conditions and employee benefits wer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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