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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핵보유 국가의 핵전략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Nuclear Strategy of Regional Nuclear State
저자
이성훈 (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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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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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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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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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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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3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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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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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the cases of Pakistan, Israel, and North Korea to find out why regional nuclear-armed states adopt differing nuclear strategies. In this study, nuclear strategy is defined as the nuclear posture, which involves the overall employment strategy of nuclear weapons, including their transportation, deployment,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they will be used. ‘Coercive Inducement’, ‘Punitive Retaliation’ and ‘Pre-emptive Escalation’ have been presented as three possible nuclear postures which may be adopted by regional nuclear powers, and it is emphasized that nations determine their nuclear strategy depending on the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their nuclear capability; nuclear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 and the perception and psychology of the decision maker.
In the case of Pakistan, a combination of the ‘Coercive Inducement’ and ‘Pre-emptive Escalation’ postures is apparent. Pakistan had to follow an offensive nuclear strategy as a result of multiple factors, including its defeat at the Kargil War; the fear of a surprise attack by the Indian armed forces with their Cold Start Strategy; Pakistan’s nuclear inferiority vis-a-vis India; and the military delegation of nuclear command and control authority.
Meanwhile, Israel’s nuclear posture was greatly affected by a sense of crisis which had its roots in the series of military hostilities with the adjacent Arab nations. The concern that the neighboring Arab states might invade in the process of a regional hegemonic war, and the consecutive nuclear programs of Iraq, Syria, and Iran further added to this sentiment. With an absolute nuclear superiority over its Arab neighbors, the leaders of Israel decided that the nuclear weapons can be used for retaliation or last-resort rather than a pre-emptive strike tool, leading Israel to adopt the ‘Punitive Retaliation’ posture, which is comparatively less offensive.
As for North Korea, the authority for nuclear command and control is concentrated on Kim Jong Un. Militarily, North Korea cannot easily embrace a strategy which would involve pre-emptive escalation as this may trigger a collapse of the regime, but it does have an arsenal of biochemical weapons which is formidable enough to act as a substitute for its nuclear program. Taking these factors into account, a prolonged stalemate in denuclearization talks is highly likely to result in North Korea selecting a ‘Punitive Retaliation’ posture instead of ‘Pre-emptive Escalation’. Yet, if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re not satisfactory, North Korea may continue to develop its nuclear program, and i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remains engrossed in irrationality,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shifting to a more offensive nuclear posture cannot not be excluded.
이 연구는 지역 핵무장 국가들이 왜 상이한 핵전략을 채택하고 있는가에 대해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보았다. 이 연구에서의 핵전략은 핵무기의 운반과 배치, 언제․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핵무기의 전반적인 운용전략을 의미하는 핵태세를 의미하고 있다. 지역 핵무장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핵태세 유형으로 ‘강제적 유도’, ‘응징적 보복’, ‘선행적 확전’ 태세를 제시하였고, 국가들은 외부 안보환경, 핵 능력과 지휘통제 구조, 정책결정자의 인식이나 심리에 바탕하여 핵전략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파키스탄의 경우 강제적 유도와 선행적 확전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카르길 분쟁에서의 패배 경험, 콜드 스타트 전략을 채택한 인도군이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국경을 넘어 영토로 침입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더불어 인도에 비해 열세인 핵능력과 군부에 위임된 핵 지휘통제도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공세적인 핵전략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7차례의 중동전을 겪는 동안의 위기의식 팽배, 아랍국들이 중동 패권 경쟁과정에서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다는 위협 인식, 이라크․시리아․이란의 연이은 핵개발 시도 등에 큰 영향을 받았다. 더불어 아랍국들에 비해 핵능력의 절대 우세속에서 핵무기를 선행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반격 혹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도자들의 인식에 의해 덜 공세적인 핵태세, 즉 응징적 보복 형태를 채택하였다.
북한의 경우 만약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국면에 이를 경우 핵지휘통제 시스템이 김정은 위원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정권 붕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선행적 확전 태세를 섣불리 취할 수 없다는 점, 핵무기에 효과에 버금가는 생화학무기를 대체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시 선행적 확전보다는 응징적 보복 태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미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속적인 핵능력 증가와 함께 북한 지도층이 비합리적인 인식에 매몰될 경우에는 보다 공세적인 핵태세로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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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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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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