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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외환위기 전후의 국가역할변화에 관한 연구: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Role of a State Before and After IMF Foreign Exchange Crisis
저자
이명수 (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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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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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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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5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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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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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a state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inner and outer situations on which the state is situated. This study is intented to analyze and compare the changes in the role of a state during the two governments, the government of Kim Young-Sam and that of Kim Dae-Jung, when two governments had been trying to adjust Korea to neo-liberalism around the era of economic colonization by IMF.
The roles of a state are generally divided into market-centered neo-liberalism and state-centered developmentalism in the period of globaliz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background of neo-liberalism apart from developmentalism which contributed to complete rapid economic growth. Korea found limitations to carry out globalization policies and failed to eliminate structural ills of developmentalism as seen in the process of ruling before and after IMF.
'The civil government' reformed all the social-political aspects according to liberal-democracy and neo-liberalism with great autonomy. But the government failed in establishing a good competitive economic basement. This failure led to foreign exchange crisis and economical colonization by IMF. 'The national government' was doomed to overcome that IMF crisis, and was given a domestic and foreign autonomy to carry out neo-liberalistic reforms and especially succeeded in reforming Chabol and securing labour flexibility.
Autonomy of a state was almighty when the two governments gained political power during early in their presidency. In spite of sturdy support in the beginning, the autonomy and capacity of a state had steadily weakened due to lack of philosophy and will of reforms.
They were not successful enough to establish political system and market-centered economy which could actively be adapted to globalization. That's because their ruling foundation was not free from the structure and practice in the past developmental period. In conclusion, it was evaluated that the reform policies of two presidents partly met the needs for the era of globalization, even though they evidently resulted in a failure in their last presidency. They dedicated their reign to reform and enhance national economic system based on the standard of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국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부단히 변화하면서 그 역할을 달리하고 있다. 즉, 국가는 국내외적 상황과 함수관계를 가지고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국가를 총체적으로 운영해가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를 외압에 의해 수용하게된 IMF 전후의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대통령 시기를 중심으로 이 구조조정기의 국가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김영삼정부는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문민정부를 탄생시키면서 일련의 자유민주적 개혁과 아울러 세계화를 국정지표로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시도했으나 충분한 준비가 결여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IMF에 의한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어 등장한 김대중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물려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국제적 외압에 의한 구조조정을 강행해야 했다. 그는 노․사․정의 사회협약을 기반으로 국정위기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심도 있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해갔다. 양 대통령의 통치기간은 공히 취임 초에는 강한 자율성을 가지고 개혁정책을 추진해갔으나, 집권 중반기에는 개혁에 대한 저항을 가져오고 개혁의 자율성과 능력이 약화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일시적인 권력강화정책(역사바로세우기,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발전주의의 병폐인 권력측근의 정경유착과 부정비리에 연루되면서 국가의 자율성과 능력을 소진시켜갔다. 양 정부에서의 개혁은 시차적으로 단계적 심화를 가져왔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그에 앞선 김염삼 정부시기 보다도 더욱 심화되었으며, 한국사회의 탈발전주의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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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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