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군의 군사혁신과 한국군의 과제 = PLA Navy’s RMA and Implication to the ROK Military

국문 초록 (Abstract)

향후 한반도 주변의 전쟁은 군사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첨단전쟁으로서, 시공간적 제한을 극복하는 능력의 향상, 파괴능력의 향상과 함께 인명을 중시함에 따라 가능한 영토로부터 원거리로 나아가 싸우는 양상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지상전장 중심 사고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해양전장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의 해양전장 중심으로의 군사혁신 추세를 살펴보고 한국군에 대한 교훈을 도출할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현대 중국의 해군력 건설의 요인을 군사혁신 차원에서 조명하고, 둘째 해군전력의 현황과 능력을 평가하며, 셋째 중국군의 해양전장 운영 양상을 판단한 후 넷째 한국군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의, 그리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해군의 군사혁신 성과와 능력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함의는 첫째, 중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상전장 중심에서 해양전장 중심으로 군사전략사고를 전환하고 지상군의 대규모 감축과 함께 해군력 건설에 노력해온지 30년 만에 항공모함, 중국형 이지스함, 잠수함 등 양적으로는 세계 2위의 해군력을 건설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독자적 생산능력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모ㆍ차기전략잠수함ㆍ차기구축함 등 다양한 전력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해군 전력은 미국등 서방에 비해 레이더 탐지능력, 전자전 능력, C4I 및 Data Link 체계, 운용전술 교리등의 측면에서 아직도 10년 이상의 격차가 있으며,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해군에게 기회가 남아 있다.
한국의 대응 방향은 첫째, 현대전 양상과 미래전 전망에 걸맞게 전장의 중심이 국토내부가 아니라 더 먼 바다로 우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둘째, 한반도 전장의 지리적 특성 상 해군은 지상전장의 승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력 건설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해군은 북한 탄도유도탄의 30~50% 이상을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WMD에 대응하기 위한 Kill Chain 작전을 위해 동ㆍ서해 해상에서 대규모 무인항공기 모함 운용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 위기 시 한국해군 단독으로 중국해군의 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해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한ㆍ중 해양관할권 분쟁 시 미 해군의 도움 없이도 한반도 주변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넷째, 한미동맹의 이점을 활용하여 한국의 자체적인 해군력 건설 기반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과거 역사에서 늘 입증되어온 불변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질적으로 우수한 무기체계가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발발한 경우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능력기반의 전력 소요기획절차를 정립함으로써 육해공군 전력의 중복을 방지하고 합동성을 보장하며,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