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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의 인터넷 검열에 관한 연구: ‘로스콤나드조르’와 ‘안전한 인터넷 연맹’을 중심으로 = Internet Censorship in the Russian Federation: Focused on The Roskomnadzor and The Safe Internet Le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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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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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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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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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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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전통적인 언론매체를 넘어 커뮤니케이션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권위주의적 푸틴 체제의 인터넷에 대한 통제 방식이 어떠한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러시아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된 테렌티예프 사건을 짚어보고, 인터넷 검열의 수행 주체로서 로스콤나드조르와 안전한 인터넷 연맹 그리고 키베르드루지나의 주요 활동에 대해 검토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규제를 위한 명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유해정보 규제의 외피를 쓴 검열은 보편적 도덕률의 기준을 넘어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구나 권위주의 체제 하에 있는 러시아의 경우, 국익과 안보를 명분으로 한 통치 권력의 의지가 인터넷 검열의 기준이 됨으로써 자유로운 공론장으로서 루넷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그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In the context of a transforming media landscape, the internet has emerged as a pivotal communication platform, extending beyond traditional media channels. This study explores the mechanisms of internet control exercised by the authoritarian regime in Russia under President Vladimir Putin. The analysis begins with the Terentiev case, a significant event that marked the commencement of rigorous internet censorship by the Russian government. It then delves into the principal activities of key entities such as Roskomnadzor, the Safe Internet League, and Cyberdruzhina, which collectively contribute to internet censorship.
Globally, the rationale for internet regulation is gaining traction, often framed as the regulation of harmful content. However, such censorship poses substantial risks to the fundamental human right of freedom of expression, potentially overstepping the boundaries of universal moral standards. In Russia's authoritarian context, the government's prerogative, under the guise of national interest and security, has become the benchmark for internet censorship. This approach diminishes the role of Runet as a free public sphere and is anticipated to escalate. The study highlights the implications of such censorship practic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broader discourse on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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