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16/17년의 촛불집회들과 대통령 탄핵 = 루만의 사회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33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2016/17년의 촛불집회들은 국정농단, 적폐, 정경유착, 문화예술계 검열 등의 항의 요소들을 권력 사유화로 주제화하여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항한 항의운동이다. 권력 사유화의 항의 요소들은 촛불집회들이 매주 토요일에 23차례에 걸쳐 지속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여기서는 이런 촛불집회의 연속적인 재생산을 사회에 대항하여 사회를 동원하는 항의운동의 한 형식으로 본다. 루만에 따르면, 항의운동은 사회에 대한 사회의 항의를 표현하는 “악마의 관찰기술”을 모사한다. 항의운동에는 사회의 “동일성 안에서 그 동일성에 반하여 경계를 설정하는” 이 악마의 관찰기술이 동원된다. 악마의 관찰 기술은 사회에 대한 책임에서 정치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탄핵의 완성까지 항의 소통을 조직한다. 정책결정자와 당사자들의 갈등 상황은 정치체계에서 중심과 주변의 분화로 표현된다. 그에 따라 항의의 형식이 정치체계의 주변에 자리를 잡는다. 매주 행해지는 촛불집회들은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한다. 그런데도 정치체계가 정부(여당)와 야당의 차이에 의한 정보처리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항의운동이 정치체계에 대한 기능적 등가물로 작동하지도 않는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항의운동들은 ‘광장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을 함의하는 대안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 조기 대선은 정치체계가 여당과 야당의 차이에 의해 여전히 자기준거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더보기Candlelight Rallies in 2016/17 which produced various topics such as national affairs censure, culmination liquidation, political agglutination, screening of cultural and artistic circles, are protest-movements against national authoritarian rule. These themes of privatization of power allow for the subsequent operation of the protest movement to every saturday 23 times. Here, the chain-like self-production of Candlelight Rallies is regarded as a form of protest movement to mobilize society, as opposed to society. According to Luhmann, the protest movement replicates "demon observation techniques" expressing social protests for society. The protest movement is democratic observation technology mobilized by society "to set boundaries against their unity in the unity". This demonic observation technology organizes protest communication from responsibility to society to the completion of impeachment of president in such a way as to point out wrongs to society. The conflict situation between policy makers and parties is expressed in the political system by a differentiation between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As a result, the form of protest takes place in the periphery of the political system. Weekly candlelight rallies continue to press the incumbent president to be impeach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be impeach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Nevertheless, the political system never loses the information processing function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government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Also, protest movements do not function as functional equivalents to the political system. In the functionally differentiated modern society, protest movements do not have the ability to implement alternative politics that implies `square democracy` and `direct democracy`. The early presidential elections show that the political system still operates self-referent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1.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2 | 1.07 | 2.101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