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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명제를 통한 개인에서 공동체로의 이행과정에 관한 논증 = A Study on the Transition from the Individual to the Community by the Identity Proposition
저자
박찬권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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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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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30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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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has a double character of the subjective right which is a freedom from the nation and the objective ordering which is a freedom toward the nation. In the constitutional study, this characters are explained separately according to each constitutional view. If it is considered that the transition from the individual to the community is proved in the subject's thinking about subject-predicate proposition, we can discover the foundation on which a double character of the fundamental right is explained from the point of unifying view. The individual as the subject forms the identity proposition by the reflective thinking which brings subject and predicate together. The individual's thinking has the universality on the dimension of the community through the communications with other individual. It appears as the subjectivity of Volk by the medium of eidos and matter itself, inhere in the predicate regulation. In this case the individual develops a self identity as the monadistic individual, who is inseparable from Volk, under continuity of time and space. It can be confirmed by subject-predicate proposition with a relative clause. However the monadistic individual forgets oneself the independent subject easily because his thinking is always affected by the objective dimension of self-conscioussess. In order to overcome this forgetfulness, it is necessary for the individual to recognize oneself the thinking essence over again in the established subject-predicate proposition. This is made possible by getting rid of the empirical predicate regulation which is contradictory to his transcendental idea in regard to subject. If it is considered within the framework of time and space, the monadistic individual's thinking in regard to predicate is regulated in the underlying form of time and space but the individual's reasoning of the independent subject, which is only in regard to subject, is free from the form of time and space. As a result, the subjectivity of the individual has the formation of the concrete historicity by being deposited many-folded as the subjectivities of Volk, which is acquired on the continuity of time and space. It is made up of the empirical predicates, which is regulated continually on the process of progressive synthesis, in the subject- predicate propositions with a relative clause. In this formation, the subject's reflective judgment of subject acts as the impetus which regulates the overall thinking newly. In order that the subjectivity of the individual acts as the impetus, it is necessary to change into regressive process on which the empirical predicates, which are regulated on the space time series, are laid out coincidentally untill the moment he judges reflectively. For becoming the independent subject, it is required for the individual to achieve self-activity in conformity with the logical qualitative consistency on the basis of the reasoning by oneself. By this self-activity, the subjectivity of Volk, which acts through the established predicate regulation, is disintegrated by the individual's thought for oneself with deleting the established predicate regulations according to a principle of contradiction. The disintegration serves as a momentum that the subjectivity of Volk is to be renewal in the empirical predicate which is regulated newly soon.
더보기헌법상 기본권은 국가로부터 자유인 주관적 권리성과 국가를 향한 자유인 객관적 질서성의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 헌법학에서 이 양면적 성격은 관련 헌법관에 따라 각각 개별적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주어·술어명제에 대한 주체의 의식작용에서 나타나는 개인에서 공동체로의 이행과정을 고찰할 경우 일관된 관점에서 기본권의 양면적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주체로서 개인은 반성적 의식작용을 통해 주어와 술어를 하나로 연결하여 동일성명제를 구성한다. 이러한 개인의 의식작용은 다른 개인들과의 상호소통을 통해 공동체 차원의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이는 술어규정 안에 내재한 형상과 사태자체를 통한 Volk의 주체성으로 드러난다. 이때 개인은 단자적 개인으로서 Volk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으면서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 속에 자기동일성을 전개해 나가는데 이는 관계절이 포함된 주어·술어의 명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자적 개인의 의식작용은 항상 자기의식의 대상적 측면에 의해 촉발된다는 점에서 스스로가 독립된 주체임을 망각하기 쉽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기존의 주어·술어 명제에 대하여 스스로 사유하는 본질임을 다시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인식은 주어와 관련한 자신의 선험적 관념에 따라 이에 모순되는 경험적 술어규정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상의 것을 시간과 공간의 형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술어와 관련한 단자적 개인의 의식작용은 시간과 공간을 근원적 형식으로 하여 규정되나, 주어에만 관련한 독립된 주체로서 개인의 사유작용은 시간과 공간의 형식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 결과 관계절을 포함한 연속된 주어·술어명제들 속에서 개인의 주체성은 경험적 술어들을 규정하는 전진적 종합의 과정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 위에 형성되는 Volk의 주체성과 함께 중층적으로 침전됨으로써 구체적 역사성을 이루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어에 대한 주체의 반성적 판단은 전체적 의식작용을 새롭게 규정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반면, 개인의 주체성이 이러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성적 판단이 있는 순간까지 시공간의 계열 위에 규정된 경험적 술어들을 동시적인 것으로 놓는 배진적 과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인이 독립된 주체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사유작용에 기초한 논리적 질적 통일에 따른 자기활동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술어규정은 모순율에 따라 제거됨으로써 이를 매개로 활동하는 Volk의 주체성도 대자적으로 해체된다. 그리고 이는 곧 새롭게 규정되는 경험적 술어 안에서 Volk의 주체성이 새롭게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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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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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4 | 0.84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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