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외국 중재기관의 중국내 중재를 약정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Stipulating Arbitration in China by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1-235(15쪽)
제공처
본 논문은 외국의 중재기관이 중국을 중재지로 하여 중재를 진행하기로 약정한 중재합의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현행 중국 중재법의 규정을 적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사례에서 중국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확인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 또는 투자자가 중국을 중재지로 하고 우리나라 중재기관을 포함한 중국 이외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경우에 실무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중재법 및 중재법초안에 규정된 외국 중재기관이 중국을 중재지로 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 내용과 외국 중재기관이 중국을 중재지로 하는 것과 관련한 중국 법원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중국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외국 중재기관이 중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합의에 대해 중국의 중재관련 법률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무효로 인정하지 않고 외국 중재기관을 중국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기관으로 인정하여 유효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당사자가 중국 당사자와 중국 이외의 중재기관을 이용하고 중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합의를 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합의 준거법을 중재기관이 소속된 국가의 법률로 약정한다. 둘째, 홍콩을 중재지로 고려할 수 있다.
더보기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challenges associated with arbitration agreements that stipulate China as the seat of arbitration while designating a foreign arbitral institution. In light of the current Chinese Arbitration Law, the paper explores potential legal uncertainties and analyzes how Chinese courts have interpreted such agreements. Drawing on recent judicial decisions, the study aims to provide practical guidance for Korean enterprises and investors who intend to enter into arbitration agreements involving non-Chinese arbitral institutions—including Korean institutions—while selecting China as the arbitral sea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research adopts a doctrinal and case-based approach. It analyz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its draft amendments concerning the conduct of arbitration by foreign arbitral institutions within China. In addition, it reviews key Chinese court decisions to assess how such agreements have been treated in practice.
Results : Chinese courts have demonstrated a progressive interpretation of arbitration-related provisions by recognizing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that designate foreign arbitral institutions to conduct proceedings in China. Rather than declaring such agreements invalid, the courts have acknowledged foreign institutions as legitimate arbitral bodies under Chinese arbitration law.
Conclusions : For Korean parties entering into arbitration agreements with Chinese counterparts that designate China as the seat of arbitration and appoint a foreign arbitral institution,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are essential: First, the governing law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should be expressly stipulated as the law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arbitral institution is located. Second, Hong Kong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seat of arbitration to mitigate legal uncertainty and enhance enforceabilit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