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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가능한 주거와 건축을 위한 제언 - 독일의 지불가능한 주거와 건축을 위한 동맹(Bündnis für bezahlbares Wohnen und Bauen)의 논의를 중심으로 - = Suggestions for affordable housing and architecture.
저자
윤진아 (한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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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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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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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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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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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불가능한 주거와 건축을 위한 동맹’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큰 과제를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대화로 풀어가려 했다는 점이다. 동맹의 운영은 연방환경자연보호건설핵안전부가 관장했지만, 이 동맹에서 함께한 파트너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양한 정부관계 부처, 건축 관련 협회, 기업,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동맹의 파트너들은 더 많은 주택건설을 위한 조건과 과제, 2030년 주택시장 및 건설수준의 예측, 비용을 절감하는 건축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하여 왔다. 이러한 논의는 정부, 주택건설을 하는 기업들 및 주택수요자들 사이의 견해차를 좁히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주택정책을 설정할 때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주거기본법」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주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조금 더 다양화하고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다면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최저주거기준 상향의 문제나 유도주거기준의 확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의 주택기업대표자들, 관련 협회 및 기관들이 참여하는 연합회의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결국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질 좋은 주거 공급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즉, 공급의 확대뿐 아니라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집세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곤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도입된 독일의 집세브레이크제도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주택정책도 독일의 지불가능한 주거와 건축을 위한 동맹에서 그러했듯이 단지 공급의 양을 늘리는 것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의 건축을 통해 건축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생각하는 주택건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즉, 공급되는 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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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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