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6자회담 그리고 제도화 =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Six-Party Talks, and Institutionaliz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a product of the longstanding confrontation between the DPRK, which has used nuclear weapons as a card in an effort to win security assurances from America and guarantee its own survival, and the U.S., which has defended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nonproliferation and attempted to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 in North Korea, a member of the so-called "axis of evil." Ultimately, the nuclear issue must be solved through reciprocal action on the part of both countries. Given this as a premise, there is no way to peacefully and realistically resolve the situation other than for the two countries to agree on a practical method of give and take. Furthermore, the already existing Six-Party Talks can be utilized as a forum in which to implement these exchanges. In actuality, the September 19th Joint Statement, issued in 2005, is an agreement that addresses the mutual demands of both North Korea and the U.S. In order to peacefully resolve the nuclear issue, the DPRK and U.S. must return to the process of give and take, in spite of complications along the way. It is essential at this point to return to the September 19thprocess and achieve visible results from the six-party negotiations.
Even when the joint statement was issued in 2005, the future of the Six-Party Talks appeared bright. There were even optimistic hopes that the talks could develop into a framework for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negotiations had developed a certain multilateral character since their inception, but not in any complete sense. However, if the Six-Party Talks can successfully resolve the nuclear issue and develop into a productive structure for discussing cooperation and common concerns in Northeast Asia, this will serve to enhance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primary function of an international institution is to make possible cooperation that could not exist without structure, and an institution, once formed, carries a certain momentum.

국문 초록 (Abstract)

북핵문제는 핵을 카드화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주권보장과 함께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으려는 북한과, 핵비확산이라는 국제규범을 고수하고 악의 축이자 불량국가 북한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려는 미국 사이의 오랜 대결관계의 산물이다. 결국 북핵문제는 북미 양자가 상호행동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이를 전제한다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 미국은 실현가능한 ‘거래의 방식’에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 해법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6자회담이 유용한 장소로 쓰일 수 있다. 실제로 2005년에 합의도출된 9.19 공동성명의 내용은 바로 북한과 미국의 상호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거래 합의서였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결국은 거래의 과정에 다시 복귀해야 한다. 지금 시기 9.19 프로세스의 복귀와 6자회담 트랙의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도출될 때만 해도 6자회담의 미래는 밝아 보였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유용한 틀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기대마저 제기되었다. 실제로 그동안의 회담 진행과정에서 6자회담은 일정정도 다자주의적 성격을 발전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한 의미에서 다자주의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이후 동북아의 공통 관심사와 공통의 협력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생산적인 제도로 발전할 경우, 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도 없이는 불가능한 협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국제제도의 주된 기능이고 한번 형성된 제도는 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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