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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공공투자사업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 연구 = Estimation of the Appropriate Social Discount Rate of Public Transportation Invest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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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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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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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송병록(2001)의 후속연구로서, 최근까지의 국내 경제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교통부문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적용할 사회적 할인율 수준을 재추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논쟁 등에 대해 개략적인 이론고찰을 수행한 후, 송병록(2001)의 연구에서 이용된 바 있는 Burgess(1988)의 모형을 적용하여 국내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하였다. 특히 Burgess의 모형은 민간부문과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통부문 공공투자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모형을 이용한 사회적 할인율 추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1~2007년까지의 각종 거시경제지표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모형을 이용한 사회적 할인율 추정 과정에서 2000년대 국내 시장이자율 실측값의 급격한 하락으로 모형 적용 결과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장이자율의 추세값과 실측값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 추론하였으며, 교통시설을 위한 적정 사회적 할인율로 실질 할인율 5.0%~5.5% 수준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is the following one of the Song's research(2001)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social discount rate that can be used in the economic feasibility study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investment projects, considering the latest change in Korean economic environments. This study investigated various theories and arguments regarding the social discount rate firstly, and estimated the Korean social discount rate using Burgess' model which had been used in Song's research(2001) to estimate the social discount rate of roads, railroads, ports, etc. Especially, Burgess' model is said that it can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investment projects having the supplementary relationship on the private sector's productivity. To estimate the social discount rate by applying Burgess' model, the various Korean macro-economic data during the period of 1981~2007 year was collected. But the sudden fall of the Korean real market interest rate during the period of 2001~2007 year distorted the result of applying Burgess' model. So in the case of the period of 2001~2007 year, the real market interest rate and the estimated one were considered together to apply Burgess' model. By appling these methods, the appropriate social discount rate of transportation investment projects in Korea was proposed in the range of 5.0%~5.5%(in re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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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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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6-1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토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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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6 | 0.86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85 | 1.241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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