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프로스포츠선수계약에 대한 법적 접근 - 경제법적 규제와 노동법적 보호의 관계 - = Legal Access to Contract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 -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s by Anti-trust Laws and Protection under Labor Laws -
저자
김희동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206(30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It may seem there is conflict between the regulations by anti-trust law and the protection under labor law on the professional sports players contracts with owners of professional sports teams. However, american history of interaction between the regulations by anti-trust laws and conclusion of collective agreements on professional sports, offers the key to understand that in the stage when the bargaining power of the players association was not on an equal status with teams, players were given a weapon of anti-trust action against the league to protect the rights of players so that the league may feel a strong necessity for collective agreement through sincere negotiation in good faith. It should also be added that reasonable and appropriate standards of the players market and restriction on the activities of players were provided for the process of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the league and the players association.
The most proper legal access in Korea is to proceed to a collective bargaining procedure after formation of self-regulatory labor union of players on an equal status in power with teams in terms of contract relationships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s. However, under current stage, where real and substantial organization of players as an unit for collective bargaining has not yet been formed, and where social consensus on an labor union has not been made from the view points of interested parties and professional sports consumers, active application of regulations by anti-trust laws is the most possible and useful measure. It is not always the case that whether to recognize the character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s as laborers or not and regulations by anti-trust laws on the sports contracts are contradictory each other. Rather, when regulations by the anti-trust laws are enacted properly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reason,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 between players and teams will be promoted and in addition, reasonable conclusion of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based on the reality of professional sports of Korea will be expected.
프로스포츠선수계약관계에 대한 경제법적 규제와 노동법적 보호는 경제법과 노동법의 적용영역과 기본적인 접근방향의 차이로 인하여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프로스포츠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프로스포츠에 대한 경제법적 규제와 선수조합의 활동에 의한 단체협약의 체결의 상호작용의 역사를 살펴보면, 선수조합이 구단측에 대하여 대등한 교섭력을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는, 선수들에게 반트러스트 소송이라는 무기를 제공하여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함과 아울러 구단측과 선수들에게 성실한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선수들의 단체와 구단측이 단체교섭을 하는 데에 선수시장과 선수활동의 제한에 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제공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프로스포츠선수계약관계에 관하여 그 실질적인 법형식에 부합하는 가장 타당한 법적 접근은 프로스포츠 선수가 자율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인 구단측과 대등한 교섭력을 갖고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선수들의 진정한 교섭단위로서의 단결체가 형성되지 못한 현 단계에서는, 그리고 관련 당사자나 프로스포츠 소비자들의 시각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경제법적 규제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장 가능하고 유용한 수단이다. 프로스포츠선수의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와 스포츠규약에 대한 경제법적 규제가 반드시 서로 모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법적 규제가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질 때, 선수들과 구단측 사이에 단체교섭이 촉진되며, 당사자 사이에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의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합의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