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규제수단과 방식의 유형 재분류 = Reclassifying Regulatory Instruments and Options
저자
최병선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0(30쪽)
KCI 피인용횟수
41
제공처
소장기관
The orthodox method of classifying types of regulation has invariably been to distinguish economic regulations from social regulations. Even if it has several merits and advantages for other purposes, it has proven inadequate for the purpose of comparing regulations with other types of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thus aims at reclassifying regulatory instruments into new categories better suited to devising and selecting better regulatory options, and finds that new categories, a slightly modified version of Choi (1992), can be used irrespective of areas of regulation except in the case of price regulation. Most importantly, the adoption of the integrated classification scheme offered here would help turn attention from the erstwhile consideration of the legitimacy of economic regulation to the choice of regulatory instruments with a view to reducing their inefficiencies.
더보기규제를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로 분류하는 정통적인 방식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정책수단의 비교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양 규제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제수단과 방식의 재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병선(1992)의 사회규제수단의 유형화 방식을 수정한 다음, 이것이 경제규제수단의 분류방식으로도 적합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결과 가격규제를 제외한 여타 경제규제의 경우 적합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경제규제 영역에서의 논의와 연구의 초점이 규제 자체의 정당성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좀 더 의미가 큰 규제수단과 방식의 개선으로 옮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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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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