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케어복지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최근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만성질환과 심신장애가 있어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후기고령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연속적인 보호와 가족의 부양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노인케어복지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참가 등으로 노인케어복지 욕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전달체계 또한 미비하여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케어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케어복지가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정자와 국민의 노인케어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과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노인케어복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급주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만성질환과 심신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케어복지는 주로 의사와 병원, 보건소, 전문요양원 등의 의료모형 중심으로 경비가 많이 들고 단편적인 서비스를 제공되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노인의 장기요양보호는 물론 예방, 치료, 요양, 재활까지 포함한 사회적 모형과 더 나아가 전인적 모영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노인보건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재원 조달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어 사회보험, 조세 및 이용자 부담 등의 3가지 방식을 절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복지의 핵심을 이루게 될 장기요양보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하여 재가 및 요양시설 확충, 전달체계 개선, 재원 확보 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와 노력이 정부, 노인케어복지시설, 노인케어복지협회 그리고 노인케어복지학회 등이 합력하여 이루어질 이 땅의 노인케어복지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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