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득보장정책의 전망과 과제 = The 2022 Prospects and Tasks for Income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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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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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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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소득보장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현 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개편 방안과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2년간의 소득 변화를 보면 저분위는 근로소득, 고분위는 사업소득이 감소하여 과거 경제위기와는 다른 양태를 보여 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근로자의 50% 수준에 불과하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30% 후반, 건강보험 가입률은 50%대이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역시 50%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빈곤층지원과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개편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기존 제도를 통한 개편 방안과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이다.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는 의미 있지만, 사전에 살펴보아야 할 점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In this article, in relation to the reform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the reform plan for income security through the current system and the alternative income security system have been reviewed.
Over the past two years, the lower quintiles had a decrease in labor income and the high quintile had reduced business income, a pattern different from the one observed in the past economic crisis.
As for the working conditions of non-regular workers, the average monthly wage was only 50% of that of regular workers, the national pension coverage rate was in the upper 30% range,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rate was in the 50% range, and although the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rate has increased recently, but it is stil in the lower 50% range.
In order to fill the gaps in support for the poor and the income security system, reform measures are being proposed from two aspects: improving the existing system and establishing an alternative income security system. Discussion on the reform of the new income security system is meaningful, but it seems that sufficient discussion is necessary in that there are points to be considere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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