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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핵심거점시설의 사업 유형 간 건축 기능 유사성에 대한 요인 분석 -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및 활성화계획을 중심으로 - =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Similarity in Architectural Functions Between Project Types of Core Anchor Facilities in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in Chungcheongbuk-do - Focusing on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Guidelines and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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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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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183(9쪽)
제공처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되어, 1년 이상 운영된 실적이 있는 거점시설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핵심거점시설은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사업이 추진 되었음에도, 실제 운영 중인 거점시설의 건축 기능이나 프로그램이 유사하여 유형별 특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분석하여 최종 조성된 핵심거점시설의 건축 기능이 사업 유형 간 유사하게 조성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시 참고 가이드라인과 각 지자체가 최초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의 세부사업계획 건축 기능, 그리고 대상 기간 내 준공된 핵심거점시설 9곳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업 유형별 중점 고려사항과 평가 기준에 대해 분석한 후, 충청북도 내 조성이 완료된 9개의 핵심거점시설을 대상으로 활성화계획, 현장조사 및 탐문, 도면자료 분석을 통해 건축기능을 파악하여 사업 유형 간 유사하게 조성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결과) 첫째,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이 사업 유형별 기준이 일관되지 않게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활성화계획은 토지 확보 및 주체 간 갈등관리와 같은 사업 추진 가능성에 집중한 실현 가능성 중심의 평가 체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사업유형에서 요구되는 건축 기능이 활성화계획단계에서 제외되었거나, 다른 유형의 기능이 계획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넷째, 당초 활성화계획에서는 유형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일부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준공안까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결론) 최근 2022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유형이 '혁신지구'와 '지역특화재생' 등으로 통폐합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특화 재생의 차원보다는 성과 중심의 정책으로의 개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토한 각 사업 유형의 특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가 제시한 원인을 개선하는 세부 프로세스를 연구 개발하여 실현한다면 오히려 핵심거점시설은 그 지역에 필요한 밎춤형 중요 자산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형별 사업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핵심거점시설의 원인 규명만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단계별 세부 개선 방안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더보기(Background and Purpose)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ore anchor facilities established through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that have been in operation for over a year. Although these projects were originally categorized into five distinct types, the architectural functions and programs of the facilities currently in operation are so similar tha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ir type-specific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verall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cause the architectural functions of the final core anchor facilities to become uniform across different project types. (Method) This study focuses on the selection guideline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the detailed architectural plans within the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Plans" initially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and nine core anchor facilities completed within the target perio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OLIT guidelines, the study examines the key considerations and evaluation criteria for each project type. Furthermore, it analyzes the architectural functions of nine completed core anchor facilities in Chungcheongbuk-do through a review of activation plans, field surveys, interviews, and blueprint analysis to identify the factors leading to functional similarity across project types. (Results) First,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Urban Regeneration guidelines provided by MOLIT lack consistency in the criteria presented for each project type. Second, regardless of the project type, activation plans are being processed under a feasibility-centered evaluation system that prioritizes project viability, such as land acquisition and conflict management. Third, in many cases, architectural functions required by a specific project type were either omitted during the activation planning stage or replaced by functions characteristic of other types. Fourth, even when the original activation plans partially reflected the required functions, there were numerous instances where these functions were not incorporated into the final completed designs. (Conclusions) Since 2022, urban regeneration project types have been consolidated into categories such as 'Innovation Districts' and 'Region-Specific Regeneration' to enhance operational efficiency. However, this shift is perceived more as a reorganization toward performance-oriented policies rather than a focus on localized, specialized regeneration. Nevertheless, if detailed processes are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address the underlying causes identified in this study—while recogniz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type—core anchor facilities could serve as vital, customized assets tailored to the specific needs of their respective regions. As this study is limited to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prevent these facilities from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further follow-up research is required to establish step-by-step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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