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ODA 참여와 고용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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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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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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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심각한 경기침체 및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에 파견된 인력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견된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들은 서둘러 귀국을 검토해야 했으며, 다수의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한 기부금 및 후원자 감소뿐만 아니라 국내 활동에 대한 지원금까지도 줄어들면서 인건비 지급이 고민될 정도로 타격을 받은 기관들도 늘고 있다.
KOICA는 ‘KOICA 일자리 전략 로드맵’(2018)을 수립하여 ODA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도화하였다. 일자리 로드맵은 KOICA ODA가 일자리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수립된 KOICA의 핵심 정책이다. 일자리 로드맵이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은 직접 일자리 방식의 인재 양성 사업에서 KOICA ODA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까지 우리나라의 ODA 생태계 분야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통합적인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ODA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에는 사업체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 전반을 키워 일자리 총량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일자리 로드맵에서 강조했던 KOICA ODA 사업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KOICA ODA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 중 2020년 KOICA ODA 사업참여 55개 기관과 미참여 기관 354개 기관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구축하고, 이중차분(difference in difference)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0년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을 기준으로 KOICA ODA 사업 참여 기관에서의 고용은 미참여 기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직전년도인 2019년까지 KOICA ODA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과 비교해서도 높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KOICA의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DA의 일자리 정책은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job creation capacity)을 높이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이다. KOICA ODA 사업은 대부분 프로젝트 단위로 추진되고, 프로젝트를 수행은 대부분 민간기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의 ODA 사업참여의 기회를 다각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까지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예산을 늘린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성공하지 못한다. 단위 사업별 ODA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때이다.
이 연구는 ODA 일자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을 KOICA ODA 사업참여와의 관계를 통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자료가 부족한 실정에서 향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ODA 사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KOICA ODA 사업 참여와 일자리 수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KOICA ODA 사업을 통한 일자리 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일자리 이슈에는 취업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고용 유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ODA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KOICA와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파트너 기관들과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폭넓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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