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Service in Korea and Housing Policy Implic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보급률이 주택정책 성과를 나타내는 유일한 정책지표가 되어 왔다. 2002년말 주택보급률이 100%에 도달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지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며, 또한 주택공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가구의 주거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국민의 주거수준 변화와 소득계층별 차이를 분석하여 국민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주택과 가구와의 관계를 짚어봄으로써 주거서비스를 정의하고, 주거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한 후, 이를 통하여 가구가 누리고 있는 주거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그 변화추이 및 계층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주거서비스 수준의 변화 및 계층별 차이를 야기한 원인을 파악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주거서비스의 정의 주거서비스(housing service)는 가구(household)라는 소비자가 주거행위 (housing)과정에서 주택(house)이라는 물리적 인 매개체를 선택함으로써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가구는 주거행위를 통하여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를 소비하고 그 대가로 주거비를 지불하며, 주거서비스 소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주거복지이다. 한편 주택은 주거서비스의 제공 이외에도 주택보유자에게 가격 상승을 통한 자본이득을 제공한다. (참조) 2. 주거서비스 지표의 개발 주거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양적 지표, 질적 지표, 주거비부담지표, 주거안정성 지표, 주거형평성 지표로 구분하였다. 이는 주거서비스의 정의에 맞추어 주택의 건물, 단지, 환경 요소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의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함께 반영하였다. 각각의 지표군에 포함된 측정지표들은 다음 표와 같다. 주거서비스 측정지표 3. 주거서비스 수준의 평가 1) 양적지표 주택보급률은 1990년 72.4%에서 2000년에 96.2%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4년 말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2%에 달한다. 주택보급률의 급격한 증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주택의 대량공급에 기인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지방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100%을 넘어서 재고부족이 상당히 해소되었다. 자가점유율은 1990년 49.9%에서 1995년 53.3%, 2000년 54.2%로 소폭 증가하였다. 주택대량공급의 혜택이 무주택자보다는 주택을 구입할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에게 돌아갔다고 보겠다. 서울은 41.4%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경기도, 지방 대도시도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반면, 지방군부 지역은 77%가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주거가 안정되어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점유율이 높아지나 저소득층 내에서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자가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기집을 보유하고 있는 극빈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주거면적은 1990년의 13.8㎡에서 1995년 17.2㎡, 2000년 20.2㎡로 증대하고 있으며, 2005년 설문조사에서도 24.8㎡(7.5평)로 증대하였다. 서울, 인천, 수도권, 대도시 지역은 전국평균을 하회하여 주거밀도가 높은 반면, 지방 군부의 경우는 서울에 비해 약 1.5배 넓게 살고 있다. 저소득층의 1인당 주거면적이 가장 넓은데, 이는 저소득층이 주로 지방에 거주하고, 60세이상 가구주의 비율이 높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보다 전세, 보증부 월세의 주거밀도가 높다. 양적인 측면에서 주거서비스 수준은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대도시 중심으로 주거서비스 수준이 낮고 지방에서는 양적인 주거서비스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유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2) 질적 지표 건축경과년수는 1990년 17.7년에서 1995년과 2000년은 14.3년, 그리고 2005년 설문조사에서는 15.8년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 주택의 노후도가 심하며, 특히 농촌지역이 포함되는 군부지역의 건축경과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이 가장 노후도가 높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특히 제1십분위의 경우 25.9년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다. 월세 주택의 노후도가 가장 높고, 전세 및 보증부월세 주택의 노후도가 낮았으며, 자가는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전세수요자는 오래되지 않고 시설이 양호한 주택에 거주하려고 하는 반면, 자가거주자는 자가 마련후 자기집에 계속 거주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인이상 가구 중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비율은 1990년 17.6%에서 1995년에 4.6%, 2000년에 1.6%로 개선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요약
• Ⅰ. Introduction
• Ⅱ. Development of Housing Indicators
• Ⅲ. Evaluation of Housing Service in Korea
• Ⅳ. Policy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