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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종전부동산 활용 방안 = Plans for Using Previous Real Estate for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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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4(26쪽)
제공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정리는 사업성 악화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종전부동산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종전부동산의 정리방식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부응하여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공익성뿐만 아니라 도입초기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_ ) 캠코 의 경우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수익을 담보로 하는 의 도입도 RBS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he reorganization of Previous real estate according to local governments of public institutions is delayed due to deterioration of business feasibilit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looked at the use of public rental housing as an alternative to revitalize the previous real estate reorganization. In the previous real estate reorganization method,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s not only for the public interest to help people stabilize their housing in response to the government s housing policy, but also for long-term stability by improving business feasibility through various supports such as tax benefit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t the beginning of its introduction. It is expected to secure a profit structure. In addition, in the case of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KAMCO), it is judged that it is possible to introduce RBS with rental income as collateral based on a lot of experience related to asset securi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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