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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주거정책의 두 가지 길: 단일임대모델과 이중임대모델에 대한 분석 = Two Ways to Housing Policies in the Welfare State: Unitary Rental Model and Dualist Rental Mode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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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49(27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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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Kemeny가 제시한 복지국가 주거정책의 두 가지 길인 단일임대모델 (Unitary Rental Model)과 이중임대모델(Dualist Rental Model)을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 및 OECD 복지국가 대한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실시하여 국가들의 주거정책이 이중임대시장 혹은 단일임대시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인과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먼저 네덜란드와 영국에 대한 사례연구의 결과, 두 국가 모두 국가의 개입주의가 강하고, 사회임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주거정책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한 것은 국가의 정치적인 구조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즉, 조합주의가 강이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의 제공주체가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다수의 주택조합과 기관들이며, 특히 비영리부문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민간임대부문이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임대부문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를 형성되었다. 반면, 조합주의의 정도가 약하고 보수당과 노동당이라는 양당체제를 가진 영국의 경우 민간임대가 취약하고 사회임대에서 지방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여 비영리부문의 참여가 제약되었다. 결국 주택소유와 사회임대라는 이중의 구조 속에 사회임대가 약해지면서 잔여화 되는 형태로 귀결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질적 비교분석의 결과, 단일임대시장 모델은 강이 조합주의 정치체제, 낮은 자동차소유율, 낮은 상대적 빈곤율, 그리고 높은 노동시장의 젠더격차라는 인과조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임대시장에서 세 가지의 경로가 도출되었는데 중요한 인과적 조건으로는 약한 조합주의 정도와 높은 상대적 빈곤율, 그리고 높은 젠더불평등이 포함되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하면 조합주의와 상대적 빈곤율이 매우 중요한 인과조건변수이며 젠더의 경우 다른 조건들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case studies and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n GECD countries to identify causal conditions resulted in different housing policies in welfare states, applying the two different models of housing policies, unitary rental model and dualist rental model theorized by Kemeny. First, the case studies on Netherlands and UK showed that the political structures of the two countries might be the main factor that affected their different housing policies either unitary rental model or dualist rental model, although they have some similarities in housing policies such as strong state intervention and relatively higher rates of social housing. Netherlands with a strong nature of corporatism have had multiple housing providers including a number of housing associations and agencies, non-profit organizations, as well as municipalities while the UK restricted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rental sector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 providing housing, encouraging the local government as a main housing provider. As a result, the UK tended to have a dual structure of housing market resulting in relatively weak and residualized social housing. Second, the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the unitary rental model was related to the causal conditions of strong corporatism, lower level of car ownership, and lower rate of relative poverty and higher level of gender difference in the labor market. At the same time, there were three paths to the dualist rental market including as causal conditions weak corporatism, higher rates of relative poverty, and higher level of gender inequality. Finally this study shows that two causal conditions such as corporatism and relative poverty might be very strong conditions to formulate either unitary rental model or dualist rental model and the factor like gender should be more flexible according to how it is combined to other caus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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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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