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 Suggestion for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of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Big Data er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45(39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Big Data Era which means the era of the huge amount of data that cannot be handled by existing ways of information processing, has came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the spread of the personal media such as Social Network Services. Effective preparation for Big data era is desperately needed at the national level because a value creation of Big Data throughout the industry is expected much larger. As a result of contonuous informatization of society, Emerging legal issues ``Protection`` as well as ``Use`` of Personal data is allowedly be emphsiz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personal data protection, rather than stay 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data owner, the development should be balanced with the proper ``use`` of personal data. The cor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se limitations with current legislation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to propos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the system of the legislation of personal data protection for Big Data Era. To this end, investigated about what is the first Big Data and looked for distinguishing features from existing data processing. Then by reviewing the significance of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Korean current legisl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e analyzed the limitation at the time of the advent of the era of Big Data. For improvement in the direction of the ways to overcome by the improvement of the purposes of the Privacy Act, the possibility to identify the ambiguity of range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the principles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r privacy against the principle of consent of the critically depending on the degree of possibility while reviewing identify and to agree to the principle of mitigation measures,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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