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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2014-2016) = Insanity defense in Korea: A survey and analysis of Korean court decisions(20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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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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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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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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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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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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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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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section 10 of Korean Criminal Act, it exempts or mitigates punishment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fears that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re extremely dangerous and views legal insanity as a legal loophole through which many guilty people ‘escape’ criminal punish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frequently the insanity defense is used and how successful it is. We collected 1597 lower court cases which questioned defendant’s mental health. Insanity defense succeeds in only about 305 cases of these cases. The analysis of these cases indicates that successful insanity defense in Korea is extremely rare, less than one tenth of US cases. Mentally disordered defendants suffer schizophrenia, mood disorder, and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hey committed personal crimes such as murder, assault, or sexual assault rather than property crimes. In addition, characteristics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re similar to those from previous studies. The legal and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re discussed.
더보기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범죄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주고 있다. 반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과장된 위험성과 심신장애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 판단과 관련된 판례와 법규를 살펴보고,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해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했다. 법원 검색시스템인 코트넷을 통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피고인의 심신장애가 문제가 된 하급심 형사 판결문을 검색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심신장애가 문제가 된 판례 1597건이 검색되었으며, 이중 심신장애가 인정된 하급심 판결은 305건이었다. 가장 많이 나타난 정신질환은 조현병, 지적장애, 정동장애 순이었으며, 범죄의 종류는 살인, 폭력, 성폭력 등 대인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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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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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0-3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심리학회지:법정 -> 한국심리학회지:법 | KCI등재 |
2016-03-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심리학회 산하 법정심리학회 -> 한국법심리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Forensic Psychology -> 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and La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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