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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친권·후견법의 동향과 우리의 입법과제 = Trends of International Parental Authority and Guardianship Law and Korea`s Futur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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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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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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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52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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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아동이 늘고 있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아동들도 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국제적 보호를 다루는 국제친권·후견법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국제적 아동보호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별로 크지 않다. 그러나 근자의 아동학대 사건들은 한국 사회가 아동의 보호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는 국제적 아동보호의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국제사법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제친권법과 국제미성년자후견법(양자를 묶어 “국제친권·후견법”)의 현황을 살펴보고(Ⅱ.),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1996년 “부모책임 및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관할,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협약”(“아동보호협약”)을 중심으로 국제친권·후견법의 국제적 동향을 논의한 뒤(Ⅲ.), 한국의 입법과제(Ⅳ.)를 논의한다. 여기에서 국제친권·후견법은 친권·후견과 관련된 광의의 국제사법을 말하므로 그에는 국제재판관할, 준거법과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은 물론 국제공조가 포함된다. 아동보호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보호조치를 취할 국제관할, 보호조치의 승인및 집행과 국제공조 등의 절차법적 쟁점이 우선 문제된다. 아동보호협약은 법원만이 아니라 행정당국이 하는 보호조치와 그를 위한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그의 승인 및 집행과 그를 위한 국제공조를 포함하므로 그중에는 민사사건의 범위를 넘는 것이있다. 아동보호협약과 비교하면 현재 한국의 국제친권·후견법은 미흡하다. 즉,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과 국제사법으로부터 몇 가지 규칙을 도출할 수있으나 불확실하고,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학자들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전히 논란이 있다.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칙이 없고, 준거법에 관하여는 친권은 친자관계의 준거법에 의하여, 아동의 후견은 후견의 준거법에 의하여 각각 규율되므로 양자가 다를수 있어 아동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에 부족하다. 아동보호협약의 내용은 한국에도 소개되어 있으나 한국법과의 異同, 협약 가입의 실익 등은 논의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우리도 아동보호협약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한 뒤 협약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있다. 더욱이 한국이 아동보호협약에 가입하더라도 아동친권·후견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 중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아동보호협약의 체약국이 아니므로 아동보호협약 가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국제사법 기타 국내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 방향은 국제친권·후견법에 대해 깊이 검토한 뒤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In recent times, the number of foreign children who reside in Korea is increasing with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migrant foreign women who come to Korea for marriage and the number of Korean children who reside in foreign countries is also increasing. In the past, protection of children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did not draw much attention in Korean society. However, recent cases of child abuse, in particular the Ulsan step mother case has offered opportunities to Korean society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Accordingly, in the future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will be the focus of Korean society.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the current provisions on parental responsibility and guardianship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PILA”)(Chapter Ⅱ.), international trend as reflected in th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Enforcement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Parental Responsibility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Convention”) of 1966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hapter Ⅲ.) and the direction of Korea’s future legislation (Chapter Ⅳ.). The “international parental authority and guardianship law” in its broad sense referred to in this article includes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enforcement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parental authority and guardianship. In cases where protection of children is sought, the questions on procedural matters such as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rise. The Convention also deals with th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effected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addition to those effected by courts, and therefore part of the issues could fall outside of civil matters. Compared to the Convention, the current international parental authority and guardianship law of the PILA leaves much to be desired. As to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we could draw several rules from the Family Litigation Act and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in conjunction with the PILA, which are not clear enough. As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the scholars tend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Civil Execution Act by analogy; however, there are still disputes. In addition, there are no provisions at all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As to the governing law, the position of the PILA is not adequate to efficiently protect the interests of children because the law applicable to parental authority and the law applicable to guardianship of children could be different because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PILA set forth different connecting factors for parental authority on the one hand and guardianship of children on the other. Even though the content of the Convention is already known to Korea,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onvention and PILA and the practical advantages to be brought by Korea’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are not fully discussed in Korea. Thus it is now time for us to try to accede to the Convention after conducting more thorough research thereon. Even if Korea accedes to the Convention, it would not be sufficient to protect children because the countries of those children in question are not parties to the Conven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including amendment of the PILA. The concrete direction of such amendment could be determined after we have completed in-depth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parental authority and guardianship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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