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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 사법처리 관련 문제점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국제협력 이론을 적용한 "잡았다 놓아주기" 관행 분석을 중심으로 = Problems Related to Prosecution of Somali Pirates and Policy Solutions: Based on the Application of Theori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atch and Release" Practic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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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9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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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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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이 국제 사회 공공의 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불법행위로 생포된 해적을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기 보다는 무기 회수 후 단순 방면 하는 소위 ``잡았다 놓아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협력 이론에 근거하여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추진해야 할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소말리아 해적의 사법처리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제법적 틀(international legal framework)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개별 국가가 해적의 사법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완전성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개별국가가 보이는 소극적 사법처리의 행태는 변화되기 어려울 것이고, 궁극적으로 소말리아 해적 퇴치라는 국제 사회의 목표 달성은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해적 특별재판소의 설립을 위한 유엔의 노력과 해적 제3국 인도를 위한 양자협약 체결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법 및 제도 정비 차원에서 해적행위죄의 신설을 검토하고, 청해부대 함장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거나 해양경찰 수사관을 청해부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말리아 해적 재판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소말리아 해적이 망명을 요청할 경우에 대비 이들의 법적 지위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국제적, 국가적, 그리고 군 차원에서 통합되어 추진될 때 국제 안보에 대한 한국의 기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Rather than prosecuting the pirates captured for illegal activities, individual states have preferred the so-called ``catch and release`` practice in which they simply release the pirates after taking simple measures such as collecting the weapons of the suspects. The main argument of this paper is that the pitfalls of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which is supposed to facilitate the prosecution of the somali pirates, has caused individual states to take passive measures. Unless these drawbacks are resolved, the go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radicate the somali piracy will not be easily realized. Based on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this paper make several recommendations. First of al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efforts to establish special courts to be responsible for somali pirates. Secondly,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make diplomatic moves to conclude bilateral treaties with countries nearby Somalia for transferring captured pirates. Las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ensure the legal and managerial capacity to prosecute somali pirates in the country and to examine the legal status of pirates who have shown the intention to seek for political asylum in South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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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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