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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 East-West Migration and Demographic Change in the former GDR since the German Reunification and Lessons for Korea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55(28쪽)
KCI 피인용횟수
34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독일통일 이후 20여 년간 동안에 발생한 구동독주민의 서독지역으로의 이주와 구동독지역의 인구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추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서독간 통화·경제·사회통합이 발효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동독주민의 서독지역으로의 순이주는 약 138만 명으로 1990년도 동독인구의 8.6%에 상당하는 규모다. 통일 이후 이주의 주원인은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의 대량실업과 동서독간의 소득격차에 기인한다. 독일통일 이후 서독으로 이주하는 동독민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이주에 대한 유연성이 높은 젊은 연령층을 위주로 특히 점차 젊은 여성들의 이주가 두드러졌고, 인적자본적 특성으로 통일 직후 동독에서의 서독으로 고급 학력 및 고급경력 소유자의 유출이 다소 많았다. 이러한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대량이주는 동독지역에 충격적인 인구학적 변화와 경제적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동독주민 가운데 젊은 연령층의 유출, 특히 젊은 여성들의 이주와 고령층의 동독으로의 유입은 출산가능 여성 감소로 자연적 인구감소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동독사회의 고령화를 촉진시켰고, 그 결과로서 동독지역의 노동력 공급 감소는 동독지역의 경제성장을 저해시키고 재차 이는 동서독간의 소득격차와 동독지역에서의 실업증가로 이주와 출산율 저하를 도모하여 인구를 감소시켜 동독지역의 공동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가져다 주었다. 시사점으로 한반도 통일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북한지역 및 주민들이 겪을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즉 북한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시 체제전환 및 통합정책과 시장경제제도가 북한지역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작동되고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시장경제 시스템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경제 질서적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통일시에도 이동성이 유연한 젊은 연령층 이주가 예견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며,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북한지역 공동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이것이 노동시장을 통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서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인구정책 및 노동시장정책 등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major contributing factors of East-West migration since the German reunification, its demographic and human-capitalistic characteristics, and especially to make an assessment on their economic consequences in the unified Germany, which could make useful policy proposals for Korea to cope with anticipated mass migration problems when unified. Since the German monetary, economic and social union took effect on July, 1990, net inflow of ca. 1.4 million immigrants to the west has happened. It amounts to 8.6% of the total population of East Germany in end 1989. It resulted from mass unemployment in East Germany and the income discrepancy between two Germanys since the reunification. The East-German younger age-cohorts mostly have moved out, especially the ratio of the younger age-cohorts of women to the total migrants has gradually increased. The consequences of demographic changes like the above are shrinking and aging of the population and decreasing labor forces, which might lead to lower productivity growth and could bring about lower economic growth. It could, in turn, accelerate economic hollowing of the region of the former GDR, which could also result in mass out-migration again, like a vicious circle. Some lessons from the East German migration and demographic experiences can be proposed for the unified Korea: In the early stage of unification, a relevant policy mix not only of macroeconomic stabilization policies but also of microeconomic and also of institutional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lleviate various uncertainty during the transition, far from constructing a sort of (physical or legislative) barriers in order for North Koreans not to come into South Korea. The policies should first of all contribute to competitiveness improvement of newly found or privatized enterprises, which is a sole key to steadily sustain employments of Nor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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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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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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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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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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