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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보조금제도와 통상분쟁에 대한 연구 = China's Renewable Energy Subsidies and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저자
마광 (절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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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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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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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9-23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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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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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에너지의 결핍과 환경에 대한 파괴 및 인간의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끊임 없이 증가하고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가 점차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어떻게 재생가능에너지를 발전시킬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각국의 실천에 있어, 다수의 국가들은 행정, 경제와 법률수단을 동원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실효적인 부분이 바로 보조금정책을 포함한 재정세수정책이다. 따라서 보조금 등 재정정책의 이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첫 번째 부분에서는 중국 재생가능에너지 보조금과 국제통상분쟁에 대해 논의한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풍력발전설비 관련조치를 WTO에 제소한 사건, 미국이 중국산 다결정 규소 광전지와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부과한 두 건의 상계관세사건 등 현존하는 국제통상분쟁사례를 통해 그 제소 또는 판정의 WTO협정 합치성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세번째 부분에서는 보조금의 유형에 따라 재정과 정부의 이자할인, 우대대출, 세수우대, 정부에 의한 일반 기초시설 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정부구매 등의 측면으로부터 중국의 현행 재생가능에너지보조금 입법현황을 살펴보고 보조금의 판정규칙을 이용하여 그 합치성 여부를 검토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 재생가능에너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한다.
Because the traditional energy is inadequate and harmful to the environment together with the increasing need for energy in our production and daily life, the renewable energy increasingly attracts every country’s attention. How to develop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becomes many countries’ urgent matter. Several methods including administrative, economic and legislative methods ar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the renewable energy according to their practices. Among these methods, fiscal and tax policy which contains subsidy policy is applied widely and skillfully.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o make research on the fiscal and tax policy and make full use of it.
This article consisting of four parts, and explores the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resulted by Chinese renewable energy subsidies. In the second part, three cases of Chinese renewable energy subsidies are introduced and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compliance of SCM Agreement, namely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proposed by the United States to WTO concerning wind power equipment from China, the final determination of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concerning utility scale towers from China, and the final determination of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concerning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from China. In the third part, the current system of Chinese renewable energy subsidies is stated first, which is then discussed to see whether it complies with SCM Agreement.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proposed in the last part of this article to improve the legislation of Chinese renewable energy subsid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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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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