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과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emed Gift Taxation on Stock Trusted Nominall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inheritance & gift tax law, act of deemed gift of trusted nominally is a only act of deemed gift. This act is opposite to principles of real taxation explicitly and has a characteristics of restriction on the irregal behavior. In general, justification of deemed acts has been accepted in aspects of particularity of inheritance & gift tax. But act of deemed gift of trusted nominally is aimed at preventing behavior of avoid tax rather than trusted nominally, and magnitude of avoid tax is not proportional to magnitude of restriction implemented to taxpayer in this act. So lacks reasonability a little. For this problem, more extensive basis to have theoretical justification should be prepared within a act of deemed gift of trusted nominally.
This study reviews existing and present advanced researches about acts of deemed gift of trusted nominally. Simultaneously reviews a system of tax appeal about trusted nominally of stocks which is discussed in tax business. Finally propose a plan of improvement in the future by finding a problem of deemed gift of deemed gift of trusted nominally. In review results, typical decisions of tax appeal on taxation of trusted nominally of stocks are follow. Dismiss the rate of jury charge and referee charged are 60%, 77% each. in casse of precedent, dismiss the rate is 78%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pproved all the case constitutional. such a high dismiss the rate explains difficulty of proof that taxpayer had not purpose of tax avoidance. Finally most of them have to pay gift tax on deemed gift of trusted nominally. In this respect, there is a problem that all trusted nominally of stocks are deemed gift.
To solve the above problem, it will more reasonable that taxation of deemed gift of trusted nominally should be replaced to levy a penalty tax, especially in aspects of violation of principles of real tax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일한 증여의제 규정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시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에서 어긋나는 규정으로서 일정한 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성격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추정 규정들은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대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자체보다는 이를 이용하여 도모하려는 조세회피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제재의 크기와 조세회피의 크기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다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증여세 추정규정은 이론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과세에 대한 조세구제제도의 결정 유형들의 검토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과세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검토에서 증여세 조세구제제도의 유형별 결정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경우 각각 60%와 77%가 기각되었다. 판례의 경우 78%가 기각되었고,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소의 결과도 2건에 불과하지만 2건 모두 합헌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조세구제제도의 심리결정에 대한 높은 기각율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일단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과세에 대해 대부분의 납세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거의 모든 명의신탁이 증여의제되어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본래 제재적 성격에서 규정된만큼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 대해 증여세 부과대신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조일영,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61) : 2006
• 2 윤지현,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219) : 2006
• 3 이경민, "자본시장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경영교육학회 26 (26): 569-593, 2011
• 4 정유석, "세수확보와 과세형평 차원의 개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39) : 363-378, 2011
• 5 김석범, "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모형에 관한 타당성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51) : 45-64, 2008
• 6 이장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6
• 7 정유석, "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27) : 163-184, 2009
• 8 玄炳熙,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유ㆍ무상 증자시의 증여의제 및 증여가액" 한국세법학회 9 (9): 2003
• 9 김두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한국세무학회 25 (25): 137-159, 2008
• 10 이전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상 조세회피 목적의 범위" 2009
• 11 우창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대법원 1995.11.14 선고, 94누11729 판결)" 서울지방변호사회 10 : 1995
• 12 최명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2)" 국세청 (403) : 2009
• 13 강석훈,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 및 그 해석론, In 특별법연구. 제 8권" 박영사 2006
• 14 정유석, "근로소득에 대한 중복 세제지원과 통합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6 (26): 429-448, 2011
• 15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16 정유석, "IFRS의 상환우선주 부채 분류와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64) : 43-63, 2010
• 17 정주백, "2004년도 조세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한국세법학회 11 (11): 332-375,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