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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계약과 디지털 권리장전: 정치·사회적 맥락과 제도화를 중심으로 = The New Social Contract and the Digital Bill of Rights: Focusing on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and Institutionalization
저자
조계원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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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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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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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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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Digital transformation calls for a new social contract that must transform the existing norms and paradigms of our society. Digital constitutionalism is a way of building new order through a new social contract and is an ideology that aims to establish and ensure a normative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balance of power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Internet/Digital Bill of Rights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constitutionalization based on this ideology. Initially, it took the form of an informal, non-binding declaration led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r various stakeholders, setting forth normative principles adapted to the changing nature of digital society. More recently, they have taken the form of formal charters, declarations, or laws containing principles at the national or regional level. The “Digital Bill of Rights”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can be seen as an example of this trend, but it does not fully reflect the recent trend of Internet/Digital Bills of Rights in terms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legitimacy. Even if the government provides a certain normative direction, it needs to be combined with a concrete action plan in each area to create a balance of norms with digital technologies and industries instead of simply being a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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