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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mplications of the EU Enlargement on the 3rd country = The Cas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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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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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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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EU시장은 제 3국에게 높은 구매력을 가진 거대시장이라는 매력과 함께 단일한 무역규범, 단일한 관세 등에서 오는 거래비용 절감효과라는 이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조치 등을 취한 적이 없는 중×동구 국가들이 EU 공동통상정책을 적용할 경우 한국산 제품의 수출에 다소 불리할 수 있다. 중×동구 국가들이 몇몇 산업분야에서 기존 관세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경우, 제3국은 현행 GATT 제24조 5항의 적용을 받아 "보상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Turkey-Textiles 사건은 이점에서 좋은 선례가 된다. 셋째, 동태적 CGE모형분석의 결과, EU확대는 우리나라의 후생수준 및 GDP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철강, 금속산업의 한국 내 생산이 줄어드는 반면 확대된 EU시장에서 이들 산업의 생산이 증가할 예정이므로 동 산업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 형태로의 진출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roughout this paper, the impacts of the enlarged EU on the third country have been examined, especially focused on Korean industry. Several features deserve attention. Firstly, the EU enlargement has a small negative impact on Korea`s welfare that means implicitly there would be more trade diversion effect in the enlarged EU than trade creation effect. Secondly, when it comes to higher tariff protection for certain products in the new member states, the third country can present substantiate claims for compensation. In this case, highly useful insights are provided in the Turkey-Textiles case where the purpose of a customs union is mentioned, "to facilitat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members and "not to raise barriers to the trade" with third countries, "a balance must be struck by the constituent members of a custom union." Thirdly, our results show that motor vehicle and metal and steel industry would experience the decrease in their production. Thus, it will be beneficial for these industries to expand direct investment in the CEECs or to make the most of the existing production bases where the production of these industries is likely to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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