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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 행정법령을 읽는 법: 폐기물관리법을 소재로 = Lecture : Wie Liest man die Verwaltungsgesetzestex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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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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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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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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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9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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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행정법에서도 행정판례 위주의 공부가 지배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정법령의 90%가 행정법령인 현실에서, 행정법 공부의 중점은 행정법령에 놓여야 한다. 이번 강좌 논문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소재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행정법령을 읽을 때 눈여겨보아야 할 점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였다. 행정법령의 명칭이 만들어지는 방식, 그 명칭이 드러내는 사회사적 측면과 총칙-실체규정-보칙-벌칙-부칙으로 이어지는 행정법령의 구조를 살펴보았고, 행정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특징들(난해성, 모호성, 이데올로기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총칙규정과 관련해서는 목적규정, 정의규정, 책무규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보았다. 행정법령의 몸통에 해당하는 실체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았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의 실체규정 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행정법상의 개념과 제도들을 간단히 분석해 보았다. 결론에서는 행정법 학습과 연구의 중점이 판례 중심에서 행정법령 중심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민주적 입법체제의 구축이 다른 한편으로는 법령의 실태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현장연구의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더보기Je bedeutender die Wichtigkeit des Richterrechts ist, desto herrschender wird das richterrechtsorientierte Studium des Verwaltungsrechts. Aber wenn man die Wirklichkeit der geltenden Gesetzgebung(fast 90% der gesamten Gesetzgebung ist Verwaltungsgesetze) sieht, sollte das Zentrum des Verwaltungsrechtsstudiums in der Gesetzgebung liegen. Deshalb beim Verwaltungsrechtsstudium kommt es darauf an, wie man die Verwaltungsgesetzestexte versteht und liest. Ich unterrichte bei dieser Arbeit das koreanische Abfallgesetz, indem ich es in verschiedenen Sichte analysierte. Nachdem ich die Sozialgeschichte der Verwaltungsgesetzgebung untersucht habe, habe ich weiter die Struktur und die Merkmale der Verwaltungsgesetzestexte(schwierig, ungenauig, ideologisch gefasst) kritisch bewertet. Ein integraler Bestandteil der Verwaltungsgesetze enthalt die materielle Regelungen, wie Genehmigung, Verwaltungsvorschrift, Ermessen, Verwaltungsvertrag, Zwangsgeld usw. Ich habe jene Begriffe vorgelesen, indem ich das wirkliche Funktionieren der aktuellen Abfallgesetzestexte analysierte. Am Ende dieser Unterrichtung habe ich vorgeschlagen, dass man das Gewicht des Verwaltungsrechtsstudiums vom richterrechtsorientierte bis zum gesetzestextorientierte verschieben sol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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