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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와 디지털 민주주의 - 뉴욕시와 타이베이시를 중심으로 - = Local Smart City Governance and Digital Democracy: Focusing on New York City and Taipei City
저자
송경재 (상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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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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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3-17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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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ities are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In a broad sense, smart city can be said to be a variety of attempts to solve urban problems using digital technology.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possibility of governanc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se smart cities. This study aims to derive what principles should be followed for smart city governance from the digital democracy perspective through an analysis of smart city governance cases in New York City and Taipei City.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confirmed that existing smart city governance needs to be promoted from a transparent digital democracy perspective. Second, New York City and Taipei City were designed to strengthen trust, transparency, and citizen participation as principles by presenting a vision for the future of governance at a strategic level. Although it differs from city to city, the principles of bottom-up citizen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democracy are well established. Third, as confirmed in the case, it was confirmed that citizen participation is very important in smart city governance in terms of strengthening digital democracy. Bottom-up is the main policy-making principle for Taipei City, and New York City is also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voluntary civic groups from all walks of life.
더보기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가 확산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광의의 의미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의 발전에 따른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는 뉴욕시와 타이베이시의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사례 분석을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첫째, 기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가 투명한 디지털 민주주의 관점에서 추진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둘째, 뉴욕시와 타이베이시는 전략적 차원에서 거버넌스의 미래상을 잘 제시하여 원칙으로서 신뢰, 투명성, 시민참여를 강화하도록 설계되었다. 도시별로 차이는 있지만, 시민참여와 민주주의의 강화라는 원칙이 잘 정립되었다. 셋째, 사례에서 확인한바,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는 디지털 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시민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확인했다. 타이베이시는 상향식이 주요한 정책결정 원칙이고, 뉴욕시 역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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