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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사법제도와 법률가양성교육 = Judiciary and Lawyer Education System in Ne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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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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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examines the structure of the judicial system in Nepal, the qualifi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its members, and analyzes the legal education that supports it. An overview and sketch of Nepal's judicial system are drawn through literature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 enactment in 2015 and changes in the legal system.
Although Nepal is a federal state, its judicial system has an integrated structure with the Supreme Court as its apex. As Nepal i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an authoritarian to a democratic system,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s taking place. In this perspective, the judiciary plays an active role in issues like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n addition,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influence of the Anglo-American law that came through India and the monarchy which had been remained approximately 30 years ago is still influencing today.
The constitution of the judicial body is filled with judges in a state of overlapping human resources in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branches. However, efforts are being made to ensure democratic legitimacy in appointing judges. Changes in the governance system in Nepal can be outlined through changes in the authority to appoint judges in the judicial body. The most important feature is that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is based on the Bachelor's degree in Law.
Legal professions in Nepal are unifying from the basis of the qualifications of a bachelor's degree in law, and the Judge of the Supreme Court is the final destination for the legal profession. The education for the Bachelor of Laws is in charge of the universities and is being fostered through the LL.B. and the B.A.LL.B.
이 논문은 네팔의 사법제도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구성원의 자격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률가양성교육을 분석한다. 2015년 헌법 제정과 법제 변동 상황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네팔의 사법제도에 대한 개관과 밑그림을 그린다.
네팔 사법제도는 연방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일원적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법은 인권, 환경 등의 문제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도를 통해 들어온 영미법과 30여 년 전까지의 군주제의 영향이 현재에도 남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법기구의 구성은 행정과 사법의 인적자원이 중첩된 상태로 재판관을 충원하고 있으나, 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법기구에 있어서 재판관 임명권자의 변화를 통해 네팔의 통치체계의 변화를 개관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법학사 자격을 통한 법조일원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네팔의 법률가는 법학사의 자격을 기초로 법조일원화를 이루고 있으며, 대법관을 법률가 직역의 종착지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학사의 교육은 대학이 담당하고 있으며, 법학사(LL.B.)와 인문‧법학사(B.A.LL.B.)의 과정으로 양성중이다.
네팔의 사법제도는 헌정의 변화 속에서 사법의 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제정과정의 준행위자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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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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