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협력을 둘러싼 국내적 수준과 국제적 수준의 상충성 분석과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에 공통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간접적인 동맹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협력이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정치의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 중에서 후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것이 문제라는 시각에서 동맹이론과 연계이론, 몇가지 사례를 통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한일 양국은 공통의 위협, 기대되는 안보이익, 상호 신뢰정도 측면에서 안보협력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국민감정에 지배받아 안보협력 관계의 진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은 2012년 6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갑작스러운 연기, 8월의 독도방문에서 입증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이나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하여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느낀다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 국민여론부터 개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의 지식인들의 냉정한 상황인식과 계도적인 국민설득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적극적 활용도 유용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written to answer a question why th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talls at a minimum level despite their share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eir respective alliance with the U.S. It examines factors from both international level and domestic level based on theories of alliance and linkage politics and a few real world cases.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has been delayed due to the strong influence of domestic factors. Especially, the negative feeling of the people from both countries blocked the progress of security cooperation as clearly demonstrated by the abrupt postponement of the military intelligence protection agreement in June 2012 and surprising visit to Dok-do by the South Korean President in August 2012. As long as South Korea feels it necessary to enhance the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for the effective response to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e stability of Northeast Asia, it should improve its people's negative emotion about Japan. The rational situation analysis and persuasion of the people by the political leaders and intellectuals of South Korea could be helpful for this.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the ties between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the Japan-US alliance by recognizing the limit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dialogues with Japan would be helpful, too.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한일 안보협력의 국제적 수준 : 필요성의 측면
• Ⅲ. 한일안보협력의 국내적 수준 : 저항의 측면
• Ⅳ.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함의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