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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문화정책의 변화 연구
저자
이주노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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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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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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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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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4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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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中國成立以前, 在進行革命戰爭和抗日戰爭的特殊時期, 文化工作爲了擔當政治和歷史的任務, 被看做了革命的道具. 可是社會主義新中國成立以後, 文化工作還是起了爲了階級鬪爭和政治鬪爭的道具的作用. 這樣看起來, 直到新時期的文化工作和文化運動, 是基本上具有着做爲意識形態的道具的性格的, 因此注重文化的階級性和黨派性,而被看做爲將共産黨的理念和政策宣傳給人民群衆的有用道具.
新時期以後, 改革開放政策的提出不能不招致中國社會的根本變化. 卽, 計劃經濟體制是不能不變爲市場經濟體制的, 全民所有制或集團所有制的所有形態也是不能不轉換爲以公有制爲主體、 多種所有制的, 依據黨的規律或領導的話語的人治也是不能不隨着法和制度的法治的, 對於文化結構和文化單位的領導和統治也是不能不從直接形態變爲根據法規的間接形態的.
提出改革開放政策的以後, 12屆全大會(1982.0)提出了`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以後, 這個政策做爲國家政策的基本路線. 黨和政府, 隨着各自的階段和情況, 提出了更加强的策略的目標. 也就是說, `社會主義商品經濟`(1984.10), `建設社會主義精神文明`(1986.9), `社會主義初級階段`(1987.10)等是做爲對於社會主義計劃經濟的缺點的補充措施提出的. 那?, 南巡講話及先富論(1992年初), `社會主義市場經濟`(1992.10), `以公有制爲主體、 多種所有制`(1997.9)和`三個代表論`(2001.2)等是正式引進資本主義市場經濟的因素, 同時謀求解決由於旣定的所有形態而造成的制約和矛盾的政策. 接着被提起了的`建設小康社會`(2002.11)和`建設社會主義和諧社會`(2006.10)等是, 謀求解決隨着社會主義市場經濟的急速的發展而突出的不平衡和貧富懸殊的方案.
隨着社會主義市場經濟的進展, 文化工作也是不能不發生了空前的變化. 在改革開放的初期, 盡管有關文化活動的人民群衆的慾求有爆炸性地增加, 而文化市場也大規模地擴張, 文化工作的系統還是沒有置辦. 到了1980年代中半, 在將娛樂産業認定爲文化活動的以後, 才整備或加强了對於文化市場的管理、 監督的系統, 而和國家政策的基本路線結合起來着强調了三次産業的發展. 1990年代中半以後, 爲了文化市場的管理、 監督的强化, 正式推進了法制化, 一面實行了文化營業許可證制度, 一面設置了在文化部所屬的文化市場司及文化産業司. 2006年16屆全大會的以後, 政府將文化事業分開爲了兩種, 卽公益性的文化事業和營業性的文化産業, 而堅持了`兩手?、 兩加强`的方針. 一面, 2007年17屆全大會强調了建設社會主義先進文化和`和諧文化`. 我們可以說, 新時期以後的文化政策的基本方向是, 本着合於建設社會主義精神文明, 同時適於發展社會主義市場經濟的精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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