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하루 50억 원에 이르는 비용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 속에서 시행 두 달 만에 중단되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은 왜 실패하였는가? 본 연구는 정책 사례를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로서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활용하였다. 미세먼지 문제는 원인과 해결책이 명확하지 않은 적응적 문제로서 시민들이 문제와 해결책을 학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 요구된다. 또한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인천시와의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라는 정책문제의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적 숙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비용과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책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도 및 인천시와의 협상에 실패함으로써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공공 마케팅이 부재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 실패 사례를 통해 정책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관리적 함의를 제공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정책문제로서의 미세먼지 문제와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
• Ⅲ. 이론적 논의 :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 Ⅳ.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