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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 이론을 통해 본 메콩유역의 협력 = Cooperation in the Mekong River Basin through Benefit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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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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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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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1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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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메콩유역 내 협력 정도를 GMS (Great Mekong Subregion)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안국가들의 협력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이익공유 이론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였다. 1995 년 설립된 유역 거버넌스, 즉 메콩유역위원회 (Mekong RiverCommission)는 상류국가 참여 부재와 법적 구속력 부족으로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하였다. 1980 년대 말 이후, 중국은 일방적인 수력발전댐건설을 추진하여 하류 국가들의 불만을 유발하였다. 그런데 GMS프로그램은 투자자이자 개발자인 중국이 수력발전을 통해 연안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발판이 되었고 경제적통로를 만들어 물리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환경, 농업, 여행,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의 길을 열게 하였다. 중국과 하류국가들 사이의 발전 정도 차이, 정치적 긴장상태, 수력발전댐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는 협력의 걸림돌이지만 이익공유 이론을 통해본 메콩유역은 협력 증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메콩강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상호협력을 공고히하고 있다.
더보기This research evaluates cooperation in transboundary riv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reat Mekong Subregion (GMS) program in the Mekong River Basin. The benefit sharing approach has been deploy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extent to which the riparian states have achieved cooperation. The river basin governance led by the Mekong River Commission since 1995 has not adequately performed due to nonparticipation of upstream countries and the lack of law enforcement mechanism. Since the late 1980s, China has undertaken hydropower development unilaterally, thereby triggering discomfort from the Lower Mekong countries. The GMS program has led China to strengthening economic ties with the downstream countries through hydropower development as investors and developers. The program has also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corridors, and removal of physical barriers and has paved the way for cooperation in other sectors, such as the environment, agriculture, tourism and energy. There are challenges for further cooperation, including the development gaps between China and the downstream countries, political tensions and environment impacts of hydropower dams in the river basin. The Mekong River Basin show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through benefit sharing. Sharing benefits accrued from the river and beyond the river between China and the downstream countries have enhanced economic ties, thereby consolidating cooperation each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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