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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추법은 독자적 법적 추론방법인가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0. 5. 31. 선고 2009노3108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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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역법이나 귀납법에 비하여 가추법은 비교적 최근에 정식화되었다. 연역법이 BC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정식화되었고, 귀납법이 근대 17세기 베이컨에 의해 체계화되었다면, 가추법은 19세기 미국의 철학자, 실용주의자 찰스 퍼스(Charles Peirce)에 의하여 정식화되었다. 물론 정식화되었다는 것이 그 이전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직관적으로 가추법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그것이 가추법인지 모르고 사용했을 뿐이다. 하지만 가추법이라는 추론방식에 대하여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할 때 우리는 추론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고 보다 올바른 법적 사고를 통하여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후적 경합범의 감경범위에 대한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과 용산재개발 화재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0. 5. 31. 2009노3108 판결은 가추법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가추법은 특유한 논증방법이지만 독립적 논증방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추법의 의미와 필요성, 적절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철학, 논리학, 과학에서 반복적 실험이 가능한 것과 달리, 법학에서는 한 번의 과거 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즉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이 중요하며, 신이 아닌 인간의 인식적 한계하에서 이러한 판단은 대단히 어렵고 곤혹스럽다. 이러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있어서 가추법은 연역법이나 귀납법이 제공할 수 없는 독자적인 유용한 논증방법을 제공해준다. 가추법은 법학방법론에서 특히 그 의미와 효용이 크고, 그 한계를 인식하여 올바르게 사용되는 한 적절하고 타당하다.
독자적이라는 의미를 특유한이라고 사용한다면, 가추법은 연역법, 귀납법, 유추법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논증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법을 해석하고 사실을 확정하는 법학방법론에서는 더구나 그 중요성을 경시할 수 없다. 사회현상에 대한 경험적 관찰과 요청이 집적되어 법의 제개정에 이르는 과정은 크게 보아 귀납법이 사용되고, 성립된 법규범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과정은 법적 삼단논법이라고 하는 연역법의 형식을 띤다. 하지만, 개별법규범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고 사실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추법이 활용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용산재개발 화재사건의 서울고등법원판결과 사후적 경합범의 감경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재판단계에서 가추법은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독자적인 추론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수사단계에서는 여러 가능한 범죄의 시나리오나 가능성을 놓고 증거를 수집하고 용의자를 좁혀가는바, 이러한 단계에서는 셜록 홈즈가 사용하는 가추법이 더욱더 중요하다. 특히 발견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발견의 가추법”이 대두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nduction and deduction are more common types of inference whereas abduction, which is another type of inference is more obscure to the scholars. The theory of deduction was established by Aristotle in ancient Greece in the 4th century B.C., and the theory of induction was developed by Francis Bacon in the early modern period of the 17th century. In the 19th century, the American philosopher Charles Sanders Peirce launched his theory on abduction as an integral part of his agenda of pragmatism. While abduction itself is not explicitly recognized by the public by its own name of the theory, however, Peirce’s original idea of abduction or hypothesis is frequently and intuitively used in our daily lives, even within the judicial system. Accordingly, by exploring the method of abductive reasoning, the application of the abduction in law would advance a quest for cognition in the field of dogmatic jurisprudence and further contribute to the epistemology of solving legal questions by reducing errors in reasoning.
The idea of abduction in legal reasoning has been adopted in recent Supreme Court case(En Banc Decision 2017Do14609 Decided April 18, 2019), where the Court"s ruling was on the scope of sentence reduction in the discount-for-multiple-offenses. Additionally,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Decision 2009No3108 Decided May 31, 2010), an arson case at Yongsan redevelopment area, is another representative case of an application of abductive legal reasoning.
Abduction theory has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in its reasoning, yet not independently distinctive from other methods of reasoning. However, abductive inference is key processes in legal reasoning facilitating an agent to deal with incomplete information, especially where the knowledge of both facts and law are merged. Unlike in the field of philosophy, logic, or science, there is no possibility to either recreate the facts experimentally or test the facts using quantitative methods on trial for legally relevant facts cannot be proved statistically. Therefore, it is worthwhile to emplo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bductive reasoning in finding the legal truth and facts of the case where inductive and deductive reasoning contribute less. Albeit some limitations of the theory, however, the abductive reasoning has its notable value in the field of law, as long as it is well-utilized.
When comprehending the concept of “independent” that pertains to the conspicuously unique traits, abduction has its own salient feature of reasoning method aside from induction and deduction. In law,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of facts are crucial and they are the core process of the legal system. In the process of enacting amendments via empirical observations of social phenomena, inductive reasoning is used and when applying the rule to the specific set of facts in the case, deductive reasoning, also known as legal syllogism, is applied. As delineated in the previously stated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Seoul High Court, abductive reasoning plays a significant role in clarifying the individual rule of law and further resolving the disputes on the facts of the case.
Therefore, at the trial stage, abduction provides an important and independent method of reasoning. Moreover, the significance of reasoning is more emphasized during the stage of investigation where relevant evidence is collected and the list of suspect gets narrowed down after contemplating on numerous sound criminal scenarios and possibilities of the crime. As the famous quote from Sherlock Holmes conundrum goes, “Eliminate all other factors, and the one which remains must be the truth.”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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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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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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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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