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 Rol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rivate Organiz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저자
발행사항
충주 :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 안전공학과 2010. 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vi, 53 p. ; 26cm
소장기관
산업재해는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의 역할은 자율시장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의 역할범위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1996년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 수립에서도 2000년까지 재해율 0.5%, 사망재해 만인율 1.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추진사업 중 하나로 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 역할 제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2004년에는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가 주도하는 자율안전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역할 정립과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기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에서도 정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가 상호 어떤 역할을 담당할 지에 대해 규명해야 하며 자체기술 및 인력 부담능력이 부족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공단이 지원하고 어느 정도의 부담능력이 있는 50~300인 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가 지원하며 대기업은 자율 관리토록 하는 등의 역할분담 방안을 주장한 바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와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교육분야의 경우 참여식 안전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문교육을 담당하고 기본교육은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는 시장원리에 따라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사업의 저변과 산업안전보건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 산업안전보건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민간단체의 역할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정리하고, 관련 국·내외 문헌을 정리·분석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의 역할 규명과 이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Industrial accident has been bring a loss on people's precious life and property. Government an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NGO have been doing their best to prevent it.
In future, it is important to make a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role of a private institution for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The private institu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ources in the area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for promoting outcomes on the business of Industrial Health for workers in workplaces.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in the business, the Government continues to maintain interest in coming up with measures to find a way to provide a role of the private institution for safety and health.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the private institution which has essential resources to solve an urgent problem that is continuously decreasing and prevention industrial accident and to suggest the reinforcing model of reliability, expertise, competency of private institution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judged to present a milestone to establish a role essentially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 among government agencies,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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