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바람직한 대법관 인선기준 : 김영란 대법관의 주요판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 Desirable Selection Criteria for the Supreme Court Justice: Focusing on the Analyses and the Evaluation of the Justice Young-Ran Kim's Major Decis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5-464(20쪽)
제공처
소장기관
오는 8월 24일에 김영란 대법관이 6년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후임자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김영란 대법관이 대법관에 선임되던 지난 2004년에, 성향이나 성별 등 여러 면에서 다양한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갈구했던 시민사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기수와 서열 위주의 종래 대법관 선임관행에서 벗어나 일종의 파격인사가 이루어졌었다. 대법원은 최종적인 법해석과 법적용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또한 대법원은 최종심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정책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의 임명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바로 여기에 대법관 인선기준의 중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대법원의 인적 구성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12명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다종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사들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함으로써,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익과 의사를 대법원 판결에 두루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과거 시민사회가 제시했던 바람직한 대법관 인선기준을 되짚어보고, 이런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김영란 대법관의 대법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분석해본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비롯한 장래 대법관들의 바람직한 인선기준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규명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Justice Young-Ran Kim is supposed to retire on August 24th this year completing her 6 year tenure. The Supreme Court has already started the selection process for the new Justice. In the year of 2004 when Justice Kim was appointed as a Justice, it was evaluated as an unprecedented appointment which admitted a long-time demand from Korean civil society having longed for a diverse bench in Korean Supreme Court in terms of the gender and political position. Meanwhile, it was an effort by the Korean Judiciary to break itself of a bad habit to select a Justice only based on the ranking and the bar-passing year as well. The Supreme Court has great power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laws into real cases. In addition, it is the final safeguard to protect people's human rig rs and the critical institution to decide on the future course of the society through judicial decisions on the controversial issues of the society. The importance of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Supreme Court Justices exists here. In particular, Korean Supreme Court mostly needs to be diversified in the composition of the bench in order to reflect the interests of all sorts and conditions of people in the decision. This paper reviews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Supreme Court Justices at first which was suggested by the civil society in Korea. Then, it will analyze and evaluate major cases by Justice Young-Ran Kim based on the criteria. Through these, this paper aims at presenting the desirable selection criteria for the future Justices in Korea including Justice Kim's successor.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