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헌법의 이념과 정치: 헌법 자료, 헌법 정신,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
발행연도
2013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본 연구는 현대 한국의 헌법을 정치적․역사적․사상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3년에 걸쳐 3개의 소주제를 설정하였다. 제1년차 연구에서는 1948년 헌법제정에서부터 1987년 개헌에 이르기까지 헌법전문에 ‘3.1운동 정신’과 ‘4․19 정신’의 계승을 규범화하는 과정을 특히「국회회의록」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헌법전문에 관한 정치가의 인식을 검토하고, 이를 정치사상적 맥락에서 재검토하였다.
2년차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헌법의 정치현실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헌법의 정부형태와 대통령 임기 문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임기 및 중임제한에 관한 국회의 논의가 어떤 이유와 논거로 쟁점화 되었는지를 한국헌정사의 맥락 속에서 그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오늘날의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함축하고 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3년차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의 헌법 및 헌정 이슈와 관련된 국가정체성 문제를 1차 사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헌법 연구의 추상성을 극복하고, 헌법과 국가정체성 문제가 현실정치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성장,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헌법 직접 관계 문서, 헌법제정과 관련된 국회회의록, 헌법기초 및 헌법적 이슈에 관여한 정치가들의 담화집, 회고록, 정치평론집, 그리고 미국무부의 한국헌정 관련 문서 등의 자료를 발굴․분석하고자 하였다.
This research intended to examine the modern Korean Constitutions 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volving politics, history, and thoughts. There are three topics and each was examined for one year. In the first year, the research analysed the historical proceedings which had included the spirit of March 1 independent movement and April 19 democratic revolution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from the constitution establishment of 1948 to the its democratic amendment of 1987. It used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as the primary literature and reviewed the thinking of many statesmen in the context of political thought.
In the second year, the research treated the form of government and the presidential term in the constitution which had been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modern Korean politics. This was a case study to examine the various arguments on the form of government, the presidential term, and the prohibition over two terms. It could make clear the reason why these issues caused controversies and be helpful for the next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the third year, the research intended to analyse the state identity relating to the modern Korean constitution and its issues. It was proposed to overcome the unpractical study on Korean constitu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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