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과 법전의 동맹 -인민의 갈채와 현대 한국의 포퓰리즘- = Alliance between gun and law: people’s sovereignty and populism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populism and nationalism in Korea focusing on Han Taeyeon’s Constitutional theory. Han is one of the most eminent Constitutional theorist in Korea whose works dealt with actual issues of political situations in terms of public law. He also took a part in Park Junghee regime as an ideologue to legitimate the regime legally. His main theme was how people as sovereign could be established in undeveloped Korea, which was critical and urgent agenda for Constitutional theory. He criticized the political situation and legal system in 1950s in this respect, and advocated, by the concepts and languages of public law, May 16 coup d’état in 1961 as a decisive step to redeem people’s sovereignty and legal system. Since then to Yushin regime, Park’s populist regime was legitimated under the ideal of actual people’s sovereignty by Han. These academic practices c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1930s Japanese populist total mobilizing, and should be reconsidered under the genealogy of contemporary democracy for which it is impossible to be understood without populism.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원로 헌법학자 한태연의 지적 영위를 중심으로 현대 한국의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의 착종을 헌법학과의 연루 속에서 검토한다. 한태연은 이승만 체제에서 유신체제에 이르는 기간 동안 헌법학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문제를 비판적으로 논구해온 헌법학자로, 5·16쿠데타와 유신헌법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박정희 정권의 이데올로그로 활약했다. 하지만 이런 그의 활동은 어용학자로 비판되기보다는, 헌법학자가 스스로의 과제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현실을 전유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그에게 평생의 과제는 주권의 담지자로서의 인민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으며, 독재와 혁명과 쿠데타로 점철된 1950~70년대의 한국 정치는 인민주권을 둘러싼 투쟁이었다. 그는 이승만 정권과 4·19 이후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진정한 인민주권에 기반하지 않은 체제임을 비판했고, 뒤이어 등장한 5·16쿠데타 세력을 인민주권의 수호자로 합법화하는 논리를 제공했다. 5·16쿠데타가 위기에 직면한 주권 그 자체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유신헌법에 이르기까지 통치 기구 모두를 직접 통치에 동원한 박정희의 관제 포퓰리즘은 인민주권의 진정한 존립이라는 관념 아래 변증된다. 이런 그의 지적 영위는 1930년대 일본의 민족주의적 포퓰리즘과 글로벌한 총동원체제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한 계보학적 분석으로 성찰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Schmitt, C.,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 길 2012
• 2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73
• 3 한태연, "헌법의 변질과정-권력의 분립에서 권력의 집중으로" 7 : 1955
• 4 한태연, "한국의 지식계급" 5 : 1959
• 5 한용원, "한국의 군부정치" 대왕사 1993
• 6 한태연,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 12 : 1958
• 7 서병훈,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3 (23): 1-25, 2012
• 8 김현준, "포퓰리즘 정치 개념 고찰 : 문화적 접근의 관점에서" 한국정치학회 51 (51): 49-74, 2017
• 9 서병훈, "포퓰리즘" 책세상 2008
• 10 후지이 다케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역사비평사 2012
• 11 Mouffe, C.,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문학세계사 2019
• 12 Mouffe, C., "정치적인 것의 귀환" 후마니타스 2007
• 13 유진오, "유총장 강연요지–우리 민족의 살길"
• 14 Agamben, G., "예외상태" 새물결 2009
• 15 김항, "예외" 문학과지성사 2015
• 16 한태연, "역사와 헌법시리즈 제1회 한국헌법과 헌법학의 회고" 한국헌법학회 8 (8): 9-52, 2002
• 17 김남진, "사회구조와 헌법질서" 8 : 1961
• 18 한태연, "보수세력의 계보" 8 : 1960
• 19 박종홍, "박정홍 전집 IV" 형설출판사 1960
• 20 한태연, "민주주의와 정당" 3 : 1952
• 21 Schmitt, C., "독재론" 법문사 1996
• 22 서희경,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창비 2012
• 23 한태연, "근대헌법에 있어서의 소수자의 보호" 6 : 1955
• 24 Schmitt, C., "국민표결과 국민발안" 관악사 2008
• 25 한태연, "국민주권의 신화" 4 : 1953
• 26 한태연, "국무총리론" 10 : 1960
• 27 한태연,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법문사 1961
• 28 문홍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법문사 1961
• 29 山之内靖, "総力戦体制" 筑摩書房 2015
• 30 筒井清忠, "戦前日本のポピュリズム - 日米戦争への道" 中公新書 2018
• 31 한태연, "憲法學" 양문사 1957
• 32 岡本覚, "憲法制定権力論の系譜ー黒田覚と戦後憲法理論" 58 (58): 2015
• 33 佐藤篤士, "和田小次郎の法哲学" 1980
• 34 유달영, "人間發見" 어문각 1963
• 35 허은, "‘5.16 군정기’ 재건국민운동의 성격–‘분단국가 국민운동’ 노선의 결합과 분화" 42 : 2003
• 36 Canovan, M., "Trust the People!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47 : 1999
• 37 Koshman, V, "Total War and “Moderniza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10
• 38 Agamben, G., "The kingdom and the glor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
• 39 Mudde, C., "The Populist Zeitgeist" 39 (39): 2004
• 40 Arditi, B., "Populism, or, Politics at the Edges of Democracy" 9 (9): 2003
• 41 Arditi, B., "Populism as a Spectre of Democracy: A Response to Canovan" 15 : 2004
• 42 Arditi, B, "Populism and the Mirror of Democracy" Verso 2005
• 43 Taggart, P, "Populism and Representative Politics in Contemporary Europe" 9 (9): 2004
• 44 Akkerman, T., "Populism and Democracy: Challenge or pathology?" 38 : 2003
• 45 Laclau, E., "On Populist Reason" Verso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