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에서의 주식상장 및 상장폐지를 둘러싼 최근 동향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5-127(4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일본에서 2013년 1월에 국경을 넘는 금융거래시스템의 발달에 의한 시장간 경쟁의 격화를 배경으로 시장의 매력과 편리성 향상 및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영을 통합하여 일본거래소그룹이 탄생하였다. 도쿄증권거래소가 통합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실시한 「시장구조의 기본방향 등의 검토와 관련된 의견모집」에서는 현행 상장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개선점이 지적되었다.
시장구조의 바람직한 모습 등 관해서는 금융심의회 「시장구조 전문그룹」에서 2019년 5월부터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기업의 상장폐지 또는 일부 지정․시장 변경 등에 관한 취급에 관한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어 조기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시장구조의 기본방향 등의 검토와 관련된 의견모집」에서 취합한 의견을 근거로 「현재의 시장구조를 둘러싼 과제」를 정리하여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구분과 각 시장의 상장개념에 대해서는 기업에 폭넓은 상장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장 후의 지속적인 기업가치향상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관점에서 기존의 시장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장래의 시장구조의 본연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또 시장구분의 기준에서는 프라임 시장의 상장에 대해서 시가총액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유동성이나 거버넌스라는 다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시가총액이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장폐지의 경우 사업 성장가능성을 상실한 경우에서 적절한 퇴출, 즉 시장평가를 가미한 기준을 설계하고 퇴출 후에도 시장에서 대안시장의 실효적인 정비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장제도의 정비를 위한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법에 시사점을 얻기로 한다.
With a purpose of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mproving market attractiveness and convenience, Japan Exchange Group was established in January 2013 integrating management, based on fierce competition among market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a financial trading system across borders.
Various improvements over the current stocks" listing system were noted in the Consultation Paper - Review of TSE(Tokyo Stock Exchange) Cash Equity Market Structure, which had been carried out from December 2018, five years after integrating the Tokyo Stock Exchange, till January 2019. The Expert Study Group on Capital Markets under Japan Financial System Council has been continually discussing desirable market structures and others since May 2019 during which some issues have come to the surface dealing with delisting of a company, some designation, or market transfer and all that sort of things. Therefore, the need for early improvement on the matter is being pointed out. Based on the opinions collected from the Consultation Paper - Review of TSE Cash Equity Market Structure - Tokyo Stock Exchange announced the Current Issues regarding TSE Cash Equity Market Structure: Summary of Current Issues.
In Japan, listing is strongly linked to a social function and meaning as well as the perspective of a capital market. It is, in particular, considered socially significant whether it meets the purpose of promoting medium to long term and sustainable growth of listed companies and contributing to the healthy asset formation and welfare of the Japanese people.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is possible to the get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law after examining the countermeasure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listing system, which is recently discussed in Japa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